2010.02.23 · 정책·행정 · 우현선
지승복, 김영덕 조합장 ‘금품제공’해 입건
…합원들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 농협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역농협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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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건 · '선고' · 최근 기사부터17 / 25쪽
2010.02.17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현장을 가다]군의원 ‘나’ 선거구 (고대, 석문, 송산)를 가다
…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세유 포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의원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한 상태다. 최수재 의원은 “면민들이 고대면에서 군의원을 내지 못할 것을 우려해 출마하기를 원하고 있어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2.16 · 정책·행정 · 김기연
[개정된 공직선거법, 달라진 선거문화]선거법 개정,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거범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나) 시·도 지방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
2010.02.05 · 정책·행정 · 우현선
[2007-2009 공무원범죄사실통보서 정보공개]3년간 군청 공무원 범죄 52건 적발
…속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피의자의 죄가 인정돼 법원에 징혁형에 선고로 처벌해달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이 내려졌음을 말한다. 성매매의 경우 3건 모두 성매매교육프로그램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6건은 기소유예됐다. 한편 당진군은 52건…
2010.01.26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최모 군의원, 2심서도 징역형 받아
… 군의원이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 공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모 군의원은 지난해 6월 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 2심 선고공판에서도 1심 판결이…
2009.07.13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기자수첩]2010년에 인구 20만명?
…방송에 보도돼 전국적인 불명예를 안았고 민 군수는 법정에 서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슨 일이든 목표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목표를 도저히 이룰 수 없게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리’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지역을 위한 일이 아니…
2009.07.06 · 지역사회 · 우현선
최모 군의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 선고
… 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모 군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모 군의원은 면세유에 관한 사기죄는 유죄로, 공금횡령은 무죄로 판결받은 것으로 알려…
2009.04.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교육감보궐선거] 대전충남 진보진영, 김지철후보 릴레이 지지선언
…황당한 일은 과거 교육감 재임시절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또다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 후보가 전교조 초대충남지부장과 충남도 교육위원, 천안 교복공동구매 네트워크 자문위원, 학교급식 조례제…
2009.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대법원,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사건 파기 환송
…가리기 위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양측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장 조아무개씨…
2009.03.09 · 정책·행정 · 최운연
최기환 의원 징역 1년6월 선고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알선수재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기환 의원 변호인측은 “판결취지에서 법원은 군의원 신분과 알선수재 금액이 1억원 가량의 큰 금액이기에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며 “오늘(5일) 항소장을 접수…
2009.02.1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 징역 1년6개월 구형
…사실을 공표했으며 선거개입 관련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줬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9시에 열린다. 오 전 충남도교육감은 지난해 10월 28일 교직원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100만원을 받고 공무원 53명을 동원해 선거홍보물 등…
2009.02.1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불탄 도청 울타리 1억7천만원… 울상 짓는 농민들
…문에 집회를 주도한 간부 여러 명이 최고 1년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관련 반FTA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손해배상금을 모금해 우선 충남경찰청이 제기한 5200만원을 납부했다. “현물대납도, 자진 원상회복도 거부...어처구니없는 충남…
2008.11.10 · 문화·교육 · 강대원
[기획]인근지역 가볼만한 곳14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
…장을 한용운이 작성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그는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용운은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출간해 저항문학에 앞장서며 민족혼을 깨우려고 노력했다. 선생은 1944년5월9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66세를 일기로 입적,…
2008.08.04 · 환경·안전 · 우현선
사성리 폐기물처리장 결국 취소될 듯
…본지 673호, 2007년 7월30일자) 지난 2008년 1월30일 기각선고를 했다.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 반려처분은 재량범위 내에서 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
2008.07.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여교사 차 시중 강요 폭로는 ‘무죄’
… 여교사의 폭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1일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전 기간제 여교사 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
2008.07.21 · 정책·행정 · 최운연
경찰 ‘위장전입 수사 검찰에 송치’
…기업들로부터 불법 기부금품 모집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민종기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민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군수가 군내 H기업 등 기업인…
2008.03.31 · 정책·행정 · 김태숙
[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를 한 죄 등을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가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된다. 단,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
2008.02.25 · 정책·행정 · 김태숙
벌금형 받은 민군수 어떻게 되나?
체육회 불법 성금모금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당진군수에 대해 항간에 관심이 많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민 군수의 현직 유지여부와 피선거권 상실 여부에 관한 것.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볼 때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민 군수…
2008.02.18 · 지역사회 · 최운연
체육회 기부금품 관련 민군수 500만원 벌금형
… 당진군체육회장과 이영민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5일 민종기 군수와 이영민 상임부회장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산지원은 선고이유에서 “민종기 군수가 사전에 공모한 바 …
2008.01.21 · 지역사회 · 최운연
검사측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는 사항에서 오해가 있어 발생한 사안으로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고유예 등으로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한편 결심공판은 오는 2월15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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