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국민의힘 정용선 위원장,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판결이 정 위원장의 정치 행보와 국민의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명박…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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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 '징역 벌금'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5쪽
2023.03.24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충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 최창용 의원 벌금 150만 원…항소
…한편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2022.12.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선관위, 오성환 당진시장 불기소에 재정신청
…속으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심규상 기자
2022.09.16 · 정책·행정 · 임아연
오성환 당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
… 공직선거법 제257조는 후보자 등 기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부를 받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64조에 따라 징역 또는 …
2022.05.30 · 정책·행정 · 임아연
총 5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국민의힘 오성환·이완식 후보 금품 제공 혐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혜, 이하 당진선관위)가 이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총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진선관위는 지난해 10월…
2022.05.20 · 정책·행정 · 임아연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진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는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
2021.11.04 · 정책·행정 · 한수미
선거구 위장 전입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 처해진다
…관련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
2020.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허위공문 의혹…“시민·의회 기만”
… 작성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감사법무담당관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따라 환경정책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
2020.08.28 · 정책·행정 · 임아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총 12명 고발
…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
2019.09.27 · 정책·행정 · 임아연
투표 위해 위장전입 시 형사처벌
…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2019년 9월 26일 ∼ 2020년 3월 28일…
2018.06.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교육감 후보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일자:2014.12.26, 처분결과:벌금 500만원 ■입후보 횟수 : 7회 김지철 ■생년월일 : 1951.10.10(66세) ■직업 : 충남도교육감 ■학력 : 천안초 / 천안중/ 천안고 / 공주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졸…
2018.05.18 · 정책·행정 · 한수미
민종기 전 군수, 가석방 될까
…기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5월 뇌물수수 및 해외도주 등으로 구속돼 징역 8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았다. 민 전 군수는 오는 6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벌금 7억 원 중 일부를 미납해 출소 일정이 6~7개월 늦춰졌다. 측근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
2018.04.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소식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인구감소 막자” 충남도 연구용역 착수 충남도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
2018.03.30 · 정책·행정 · 김예나
노래방 불법주류 판매로 유흥주점 ‘울상’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을 1차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지며, 3차 위반 시에는 영업…
2018.01.11 · 정책·행정 · 한수미
민종기 전 군수 올해 출소하나
…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뇌물수수 및 해외도주 등으로 구속돼 징역 8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민 전 군수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순에 형기가 만료되지만, 벌금 7억 원 중 일부를 노역으로 대신하며 출소 일정이 6~7개…
2017.05.27 · 정책·행정 · 한수미
5월 말, 민종기 전 군수 출소하나
…민 전 군수는 뇌물수수 및 해외도주 등으로 지난 2010년 5월 구속돼 징역 8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민 전 군수는 형량의 2/3를 채운 상태로, 형법에 따라 행형실무에서 선고받은 형량의 2/3 이상을…
2017.01.26 · 정책·행정 · 한수미
민종기 전 군수 언제 출소하나
뇌물수수 및 도주 등으로 지난 2010년 5월 구속돼 징역 8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가 현재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군수가 올 4월 가석방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 가운데, 출소시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
2017.01.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신지선 세무사의 세무상식신지선 신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다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만약 의무 임대기간 내에 타인에게 매각을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제재가 따른다. 또한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감면 받은 세금도 모두 취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
2016.09.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윤주동 지적관리팀장김영란법과 다산(茶山) 선생
…하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2016.09.03 · 정책·행정 · 임아연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식사 3만, 선물 5만, 축의금 10만 원까지만!
…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금품(뇌물)을 수수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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