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4 · 산업·경제 · 한수미
면천 폐아스콘 재처리공장 반발 확산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 폐아스콘 처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오염양이 기존보다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대해 주민들은 “당진시 공무원이 업체를 두둔하고 있다”며 “당진시가 업체를 대신해 주민설명회를 하러 온 것이냐”고 목소…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기존 침해’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92건
- 기간
- 1993—2026
92건 · '기존 침해' · 최근 기사부터3 / 5쪽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립지에 대한 지난해 5월 8일 토지대장 변경등록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소이다. 이는 2009년 4월 개정지방자치법이 종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매립지 관할구역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
2016.08.2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인공지능과 일자리
…터넷으로부터는 심각한 부작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인터넷 중독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지만, 사회적 근간을 흔들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수퍼컴퓨터와 인공지능 수준으로 진화하면서 예상치 못한 …
2016.07.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홍기후 당진시의회 의원시의회 정례회를 마무리 하며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며 이 문제는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건강권 침해 등을 낳았다. 시민의 요구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중지와 기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대책, 신규 송전선로의 전면 지중화 등이다. 도계분쟁은 행정자치부…
2016.05.21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자차부
…발하고 있다. 충남도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은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경우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대덕동 전원주택단지 옹벽 설치 ‘갈등’
…치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존에 설치된 석축 위로 옹벽이 설치되면 바닥부터 약 7m 높이의 삭막한 콘크리트 벽이 생긴다”면서 “주변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설치될 옹벽과 기존 빌라 간 거리가 2~3m에…
2016.02.20 · 문화·교육 · 임아연
직선도로 막고 꼬불꼬불 도로 다시 개설?기시지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
… 진행 중인 가운데, 아파트 부지가 지방도 619호선(틀모시로)을 일부 침해함에 따라 도로의 선형을 바꿔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악어린이집부터 기지시 중심을 통과해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앞으로 이어지는 틀모시로 중 기지초 정문 일대 70…
2015.10.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최장옥 석문우체국장 /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우리도 양원제 채택이 필요하다
… 4월 13일은 제20대 총선일이다. 지난해 10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선거구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줄여야 한다는 선거제도 불합치판결로 당장 조정해야 할 선거구 62곳 중 인구가 줄어 통폐합을 해야 하는 지역구가 25곳으로 나타났다. 이…
2015.10.23 · 환경·안전 · 임아연
기지시리 도로 개설 안전 논란
…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음벽이 설치되면 기지시리 중심부가 10m에 이르는 옹벽과 방음벽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지시리 중심부로 진입 가능한 다른…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력화·무효화하고, 이를 신뢰한 지자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의 소지가 많다. 남복현 호원대 교수 “헌재 결정 존중했어야”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려면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제4조 제1항의 종전성을…
2014.1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기업유치 둔화, 교육 인프라 부족 등 지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기림 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니 당진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이종윤 의원 “복개 사업 문제점 시정해야” 이종윤 의…
2014.11.06 · 지역사회 · 임아연
“기존 단체 침해 않는다”주민자치 관련 인터뷰 황명동 안전행정과장
…통장을 당연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회와 기존의 단체들(개발위·이장단·새마을 등)의 정체성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갈등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기구라는 점에서 읍·면·동의 임의단체…
2014.10.30 · 산업·경제 · 임아연
혼합정 정비사업 두고 ‘논란’
…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들은 혼합형 정비사업이 전통시장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김동완 국회의원과 시장상인회, 시민사회와 당진시의 의견을 정리해 보도한다. [당진전통…
2014.08.01 · 환경·안전 · 임아연
개별입지 제한 등 친환경 지침 전면 폐지
…제완화 정책에 따라 (지침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사유재산권 침해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유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폐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친환경 지침의 폐지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
2014.03.28 · 산업·경제 · 임아연
투자확약서 위조한 업체 고발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관련
…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각 마을 별로 구성했던 기존의 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통합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주민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환, 이하 대책위)’를 새롭게 구성한 뒤 송악지구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즉…
2014.02.21 · 정책·행정 · 최종길
“대화와 소통으로 열린 행정 구현할 것”
…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 떠날 결심을 했다. 새정치연합으로 간 배경은? 기존의 정당으로 대변되는 구태정치를 청산하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새정치연합을 통해 분출되기 시작했다. 새정치는 국민들의 열망이고 역사의 거부할 수 없는 필연이고 시대적 요청이다. 국…
2013.12.14 · 환경·안전 · 임아연
“송전탑·발전소 건설 악순환 끊어야”
… 등을 주축으로 이뤄진 대책위원회는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화력 인근 마을로, 고압 송전철탑이 관통하는 석문면 교로2리 80여 가구 150여 …
2013.10.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언론만을 보면 충남도민은 2류 국민”
…서 언급된 경우는 월평균 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장 교수는 “기존 주간 지역신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을 지원하고 도 단위 방송과 일간지 창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언론, 지역민의 언론으로 존재해야” 충남도민들의 …
2013.10.07 · 인물·동정 · 임아연
[인터뷰] 김정환 송악읍개발위원장“송전철탑 단 한기도 용납 못해”
…송전철탑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 주거 및 재산 등 모든 것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전 구간 지중화나 기존의 선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합니다. 송악읍에는 더 이상 한기의 송전철탑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 없는 일…
2012.09.05 · 산업·경제 · 최운연
[황해경제자유구역 전망과 과제 1] 송악지구의 현재
…역 지정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개발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지구 해제, 면적 조정 등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지식경제부는 송악지구를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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