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임금근로자 생계 보장책 ‘생활임금제’ 시행해야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0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제도다. 반면 생활임금제(Living wage)는 가족임금(a family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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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건 · '잘못 기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3 / 7쪽
2015.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0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제도다. 반면 생활임금제(Living wage)는 가족임금(a family wage)…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법원 제소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통해 명명백백히 행자부의 잘못을 밝히겠다. 김찬배 충남도 평택·당진항대응T/F팀장 “행자부 충남도·당진시 배제” 중분위는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심의할 당시 당진시와 충남도의 의견 청취를 게을리 했다. 심의…
2015.01.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유권자가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는 ‘그가 한 약속이 실현가능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이익에 부합하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뢰할만한 사람인가’라…
2014.1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의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난지도 해수욕장 계단의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게 여론”이라며 “담당 과장의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은 부적절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4. “…
2014.09.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며 “소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된 가운데 이는 적혈구가 파괴되고 피부·폐·방광·신장 등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의 발전과 산업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역…
2014.05.30 · 정책·행정 · 임아연
…구를 들어줘야 할 것이다. -당진의 초대 성장동력은 무엇인가? 원주민을 기준으로 할 때 당진 최대의 성장동력은 마을기업이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결속을 다지면서 협력을 통해 부를 창출할 수 있다. 고독사 등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적 병폐현상도 예방 가능하…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해왔습니다. 당진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논리와 경제논리에 치우쳐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진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품격 있고 살고 싶은 당진을 건설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진시민들과 함…
2014.03.21 · 정책·행정 · 한수미
…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당진시에서 잘못된 용역을 진행한 사례로는 당진버스터미널을 들 수 있다. 연구용역 당시 공영버스터미널을 복합센터로 구축해 버스터미널과 백화점을 비롯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
2014.02.07 · 정책·행정 · 최종길
…선 시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공천 받을 자신이 있는가? 각 정당의 공천 기준은 당선 가능성과 참신성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의원과는 2012년 대선 때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 8월부터 안철수신당에 참여했다. 순리대로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

2014.01.17 · 정책·행정 · 한수미
…예우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지역업체와의 계약행위, 공사 하청 기준, 단가 계약 등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당진시에 현대건설이 진행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현대제철 제3고로 외에도 당진화력 9·10…
2013.11.29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했다. 행정사무감사 당진모니터링단은 행정사무 감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하는 동시에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를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링단은 오는 행정사무감사 전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고 모니터링 평가…
2012.04.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수밖에 없다고 보며, 국민의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노인의 기준을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하는 것과 종교인의 세금부과는 전향적으로 카톨릭처럼 스스로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현재 913조에 이르고 점점 늘어나는 가게부채에 대한 대…
2012.03.23 · 정책·행정 · 김창연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당진시의 농업인구는 2005년도 기준 4만473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1%이고 어업인구는 3978명으로 전체 인구 비율 2.7%에 해당된다. 여기에 농수산가공 판매, 음식업 등을 포함한다면 종사 인원이 전체인…
2012.02.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립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민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 선거보도의 기준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의 치적 자랑이나 후보자들이 내놓는 보도자료, 홍보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해 전달할 것입니다. …
2012.02.10 · 정책·행정 · 최운연
…정책과)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는 명시적으로 그 위치를 지정하도록 한 종전 기준과 달리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명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인지의 여부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
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등기를 수임했는데 아파트 전세값이 집주인의 매수가격보다 더 비싸 뭔가 잘못되었는가 싶어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고 당진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5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59%로…
2011.07.03 · 정책·행정 · 우현선
…•최태원:정부는 쌀이 남아돈다고 하면서 정작 대호사업소에는 벼 수확량을 기준으로 돈을 더주고 임대 우선권도 차등을 주고 있다. 정말 쌀 수확량을 줄일 것이라면 정부 땅부터 조사료 재배를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강사용:석문간척지를 비롯한 전국 간척…

2011.06.25 · 정책·행정 · 우현선
…은? 석문간척지 경작은 군수에게 관리권이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사료작물은 5년 계약, 경종은 1년 계약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모두 사료작물을 심겠다고 하지 누가 벼농사를 하겠다고 하겠는가. 석문간척지는 사료작물과 벼농사를 …
2011.04.20 · 정책·행정 · 우현선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참고용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업무에 기준으로 삼아 담당공무원이 경찰에 고소됐다. 당진군청 산림축산과 벌채 담당 공무원이 충남도 3차원 위성사진을 기준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미등록지로 잘못 판단해 소유자 동의 없이 은…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 내린 사안이며 타 시도와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을 보더라도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의 판결문 중 만약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속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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