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1 · 정책·행정 · 한수미
민종기 전 군수 올해 출소하나
…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뇌물수수 및 해외도주 등으로 구속돼 징역 8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민 전 군수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순에 형기가 만료되지만, 벌금 7억 원 중 일부를 노역으로 대신하며 출소 일정이 6~7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선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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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건 · '징역 선고'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3 / 6쪽
2017.05.27 · 정책·행정 · 한수미
5월 말, 민종기 전 군수 출소하나
…민 전 군수는 뇌물수수 및 해외도주 등으로 지난 2010년 5월 구속돼 징역 8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민 전 군수는 형량의 2/3를 채운 상태로, 형법에 따라 행형실무에서 선고받은 형량의 2/3 이상을…
2017.03.17 · 정책·행정 · 김예나
독립운동가 흔적 없어질 위기
…해 1897년 천도교 3세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1919년 3.1운동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뒤 1년 8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렸으나 요양 중 사망했다.
2017.01.26 · 정책·행정 · 한수미
민종기 전 군수 언제 출소하나
뇌물수수 및 도주 등으로 지난 2010년 5월 구속돼 징역 8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가 현재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군수가 올 4월 가석방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 가운데, 출소시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
2016.05.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기소된 천안시의회 조강석 의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조 의원은 천안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2년간 특정 업자에게 7억1900여만 원 상당의 CCTV 설치 사업 4…
2015.11.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건을 통해 보는 공직선거법] 당심 왜곡하는 불법 여론조사
… 개수 규모 등으로 미뤄죄질이 중하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정한 유권자의 수 700명 중 조작된 유권자수 150명에 해당하는 일반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지할 기회를 잃…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맹 의원 800만 원 선고
…된 당진시의회 맹붕재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전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맹붕재…
2015.01.23 · 정책·행정 · 김창연
검찰, 편명희 의원 징역 1년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명희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신문과 함께 검찰의 구형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편명희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2015.01.02 · 정책·행정 · 박초롱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집 발견
…7년 천도교 3세 지도자로 활동했다. 또한 1919년 3.1일 운동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뒤 1년 8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요양 중 사망했다. 윤성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은 “현재 손병희 선생이 기거 했던 집은 청주시에 위치한 생…
2014.12.19 · 정책·행정 · 임아연
맹붕재 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 보석으로 석방된 맹붕재 의원에 대해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8일에 있을 예정이다. 같은 날 재판이 열린 편명희 의원의 경우, 오는 31일 증인심문을 속개한다. 한편 이철환 전 시장을 도운 혐의로 기…
2014.1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심성래 충남교육감 후보, 실형 선고
…)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심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6월, 선거사무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6명에게도 징…
2013.05.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성완종 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13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성 의원을 비롯한 서산장학재단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 의원에게 벌금 500만 …
2013.04.26 · 정책·행정 · 이선정
김동완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허 모 비서관, 인터넷카페 ‘동…
2013.04.05 · 정책·행정 · 이선정
김동완 의원 징역 10월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김동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보좌관 허 모 씨,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 모 씨 및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지난 1일 대…
2013.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김동완 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김동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보좌관 허 모 씨,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 모 씨 및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마지…
2013.03.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비서관 채용약속 한 바 없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에서 지난 18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 측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허 아무개 비서관에 대…
2013.0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동완 의원 3월 6일 선고공판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동완(54, 당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용)는 8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어 검…
2013.01.18 · 정책·행정 · 우현선
김동완 의원 2심 재판, 2월8일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용철)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보좌관 허모씨 역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동안사랑 회장 송모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완사랑 인터넷카페 운영자 한모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3.01.04 · 정책·행정 · 오동연
검찰 항소장 제출 “김 의원 유죄”
…은 김동완 국회의원, 보좌관 허모씨, 동완사랑 회장 송모씨에 대한 1심 선고 후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동완 의원이 사조직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유죄라고 보고 있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형량이 적기 때문”…
2013.01.04 · 정책·행정 · 임아연
신평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25일
…를 추가 징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1심 판결 결과 징역 1년이 선고된 후 항소해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대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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