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신문협업공동판⑷ 지방자치의 꽃 ‘주민참여예산제’
…조”, “주민 참여가 부족한 안”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대신 청양군은 정책 및 사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건의 등을 통해 숙원사업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군민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창구를 개설했으며 47회의 간담회, 토…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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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건 · '정부 정책'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37 / 49쪽
2008.10.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런 나라에서 농사 계속 지어야 하나”
…이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포기한 데서 기인 한다”며 “농사와는 무관한 투기세력에게 농지를 허용하게 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잘못 지급된 쌀 직불금을 모두 환수 …
2008.10.20 · 정책·행정 · 우현선
정부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해야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731호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발기사나 지자체 정책 해설기사, 인물인터뷰 등 다양한 지역의 소식들과 이슈를 전달해 알찼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자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
2008.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종부세 완화, 낙후된 지방은 ‘죽을 맛’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이 전해지자 지방자치단체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 배정되는 지방교부세가 덩달아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국세다. 정부가 이 돈을 받아 다시 지방으로 내려주고 있다. …
2008.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 집부자 위한 정책... ‘슬픈 종부세’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워왔던 서울대 이준구(경제학) 교수가 이번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움직임에 대해 매섭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준구 교수는 30일 자신의 홈페이지(www.jkl123.com)에 올린 ‘…
2008.09.29 · 정책·행정 · 최운연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결의안 발의
…택됐다. 한창준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발의 에 대해 “새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적 합의 과정 없이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조치”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침체와 경제위기를 심…
2008.09.29 · 정책·행정 · 강대원
현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꼬집어
… 당진신터미널 앞 광장에서 화요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정책위원장은 기륭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서민들을 말살하고 …
2008.09.22 · 정책·행정 · 우현선
추석 연휴 후에도 어김없이 촛불 밝혀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군민들은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군의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서명과 관련된 이야기도 거론됐다. 김희봉 당진군광우병대책위원장은 “군의회가 군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감시…
2008.09.15 · 정책·행정 · 최운연
미국산 소고기 수입, 군의회의 두얼굴
…의회가 이 수정결의안이 아닌 한미쇠고기 협상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신뢰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광우병대책위에 보낸 것이다. 이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이재광·안석동·최수재·윤수일·한창…
2008.09.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부, 지역신문 육성 정책 포기하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해 온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와이티엔(YTN)사장 임명강행과 케이비에스(KBS)사장 퇴진 압박 등 일련의 ‘언론장악’ 움직임이 본격화…
2008.09.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수도권 규제여부 놓고 김문수-이완구 지사 ‘맞장’
…화방송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層뎠?규제완화 정책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지사는 정부의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경기도는 미군기지의 90%, 전 면적의 29%…
2008.08.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여행사에 대한 몇가지 오해 - 정명진
…은 오보를 보았다. 좥여행객들이 유류할증료에 대단히 불만이 폭발적이다. 정부가 앞장서 서민 지갑에서 돈을 뜯어내 항공사 고정수익과 여행사의 부당 이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유가가 오를수록 항공사와 여행사의 금고는 두둑해진다. 여행자만 봉인 셈이다.…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와 분권 거꾸로 간다
…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이용해 중앙정부 조직체계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까지 맞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시·군들이 6월부터 7월 사이에 조직개편과 정원 조정을 위한 조례를 서둘러 개정하느라 분주하…
2008.07.14 · 정책·행정 · 최운연
농민회 등 농민단체 군수 간담회 - 비료값 폭등에 따른 지원대책 요구
…에서 지원해달라는 것인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에서 대책안 발표 이후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지침이 내려온다면 타시·군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지난 2001년부터 친환경비료…
2008.07.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사랑 투어, ‘유명무실’
…군이 예산을 들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예산 확보 등 활동에 용이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당진사랑 투어단의 활동 및 추진내역이 매우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기환 의원은 지난 1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
2008.06.30 · 정책·행정 · 강대원 기자
“추가협상은 국민사기”
…이명박은 포기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이날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정책위원장은 덤프트럭 운전사가 자살한 소식을 전하며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한우농민도 자살하고 전국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분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명박…
2008.06.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인터뷰 |오제직 충남도교육감 후보] “미국산 쇠고기 … 정부가 방안찾아 수습할 것”
…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특목고 확대, 대입3단계 자율화 조치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는? - 기본적으로 경쟁과 효율성의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국가의 경쟁력이 될 인재를 발굴해 글로벌시대를 이…
2008.06.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첫 주민직선 교육감선거, 참정권 누리자
…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을 반겼다. 지난 2006년 12월 마침내 참여정부가 만든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였다. 선거비용 135억원... …
2008.06.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송악면 중흥리 이윤미 주부가 추천하는 일상사 속의 인생사
…는 것이다. 작가는 화장실 청소마저도 권력의 향배에 따라 달라지는 중국 정부조직의 권력 지향적 문화를 비웃고 있다. <1942년을 다시 돌아보다>는 작가 자신의 고향이기도 했던 하남성이 겪었던 1942년의 대기근을 생존한 현지민들의 회상담과 기사, 지…
2008.06.09 · 정책·행정 · 우현선
[당진시대]보도평가위원회-지역현안 관련 기획기사 지속적 발굴 필요
…는 지적과 함께 기획기사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의 현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향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아젠다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획기사 발굴에 힘쓸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읍면소식과 사회단체 소식 등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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