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기원의 세상만사] 신청사의 입주를 축하하면서
새로운 청사에 입주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이래로 각 분야별로 행정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미치지 못하거나 폐단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자체장의 재임기간 동안 전시행정, 업적행정에 치우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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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건 · '지방자치 어디' · 최근 기사부터5 / 9쪽
2011.09.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새로운 청사에 입주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이래로 각 분야별로 행정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미치지 못하거나 폐단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자체장의 재임기간 동안 전시행정, 업적행정에 치우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2011.08.20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안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및 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신용카드 가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전환이 가…
2011.06.03 · 정책·행정 · 김기연
…설득 작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치(안) 발의주체를 어디로? 당진군이 지난해말 시승격 요건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에 시승격을 선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걸림돌은 많다. 우선 시설치(안)을 발의할 주체가 아직 결…
2011.02.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와서 정부과 청와대의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충청권 반발은 물론이고 지방자치 여야할 것 없이 망국적 다툼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이 공멸의 길을 걷고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해 12월 8일 관련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6월 과학벨트의 입지가…
2011.01.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람 구실을 못한다”의 “구실”은 어디에서 왔을까? 원래 이 “구실”은 이전에는 “구위실” 또는 “구의실”에서 유래된 것으로 「공공 또는 관가의 일을 맡아보는 직무」라는 뜻이었다. 이러한 관직의 호칭이 다시금 “조세(租稅)의 총칭”으로 변모하여 사용…
2010.10.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할 것이다. 얘기 한마디 없었고 꿈도 안꾸고 있는데 당선되자마자 ‘누가 어디로 간다더라’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신문에서 또 그런 얘기를 검증 없이 긁어댄 것이다. 양심을 걸고 그런 인사는 안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0.05.29 · 인물·동정 · 김창연
…지부 임세광 지부장 “변함없는 선거 풍토 지역 불균형 초래해”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외국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 국내 실정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풍토와 유권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지역과 연고, 혈연에 얽매여 선거가…
2010.05.26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공부를 해봤으면 했는데 경제적 문제에 부딪혔다. - 자신의 지지 기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40대부터 60대라고 생각한다. 특히 50대가 가장 많다. 내가 50대이기도 하고 50대가 이제 당진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때이다. 50대면 이제 사회적…
2010.05.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여성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하고 당진군민을 위하는 열정은 그들의 마음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세월 국회의원, 군수, 지방자치의원들로 이어진 당진의 정치, 행정 역사는 결코 행복한 우리들의 역사가 아니었다. 한 자치단체장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 애…
2010.01.20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지난 15일 도내 모 일간지가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부를 놓고 충남북도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충남도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전형적인 철새들의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당진참여연대 김희봉 부회장은 “민…
2010.01.04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 장단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짚었다. 시승격 설치조건, 당진군은 완료단계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에 따르면 시승격 설치조건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거나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
2009.08.03 · 정책·행정 · 우현선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사례가 발견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 2008.10.21)에 명시된 의회비 중 업무추진비 세부지침항목에는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2009.07.27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관 달고 이제는 어깨에 힘주고 무게를 잡고 근무 중이지요. … 중략 … 지방자치단체 비리 중 심각한 것은 인사 비리, 공사계약 비리, 이른바 공직사회 2대 대표 비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징계된 인사권…
2009.07.20 · 정책·행정 · 우현선
…역, 지출액을 포함해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사본을 공개했다. 얼마의 돈을 어디에, 왜 사용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당진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내역과 달리 당진군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는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 개최’로 일관되어 있었다. 공개한 내…
2008.07.14 · 지역사회 · 김태숙
…비의 결제와 정산’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이나 ‘공무국외여행규정’ 어디에도 명문화돼있지 않다. 다만 충남도와 당진군이 공무국외여행규정 11조에 “여비의 산출과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결국 산출과 지급만 있고 결산…
2008.05.0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제공주체와 비공식적 제공주체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 제공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영리와 비영리의 민간기관이 있으며 비공식적 제공주체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 등이 있다. 공식적 제공주체는 비공식적 지지망인 가족이나 친척 등이 노인에게 필요한…
2008.04.2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 사태를 범죄시하는 시각만은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금번의 사태는 군수가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군내 각급사회단체의 협조와 주민다수의 동의하에…
2008.04.1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어업피해는 맨손어민과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리고 농어민 모두 깐깐하게 챙기고 꼼꼼히 살펴보자. 어느 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크게 보자. 제발 이론적 탁상 행정에 젖어있지 말고 현장을 좀 보자. 어디에서 썩…
2008.04.07 · 정책·행정 · 김기연
…성 후보는 기호2번 한나라당 정덕구 후보에게 “항만 개발은 국가산업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는데 마치 군민들이 챙기지 못한 것이 책임이라는 후보의 의견은 잘못됐다”고 질문했다. 이에 정덕구 후보는 “당시 심대평 충남도지사와 임…
2008.03.3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지역 민원을 청취한 농림부는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처분 계획을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분양과 장기임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문제는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볼 때 장기임대 분양도 좋은 방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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