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6 · 정책·행정 · 김기연
김 낙 성 국회의원 - “내년 총선에도 중심당 후보로 출마”
…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진군은 매년 120억원 정도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Q. 서해선 철도의 당진통과 가능성이 지역에서 관심사다. 서해선 철도의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입법 발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16건
- 기간
- 1993—2026
116건 · '입법 발의' · 최근 기사부터6 / 6쪽
2007.11.05 · 정책·행정 · 최운연
군의정비 30.4% 인상 최종 결정
…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조례를 얼마나 발의했는지,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들에 대해 얼마나 과감히 칼을 댔는지, 집행부를 주민의 편에 서도록 견제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2007.07.30 · 환경·안전 · 최운연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 타당”
…한 대정부차원의 지원촉구 건의문을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 의원(청양군)의 발의로 채택했다. 도 관계자는 “과세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과세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도민에게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도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
2006.11.06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농어업 면세유 제도 유지방안 논의
…의 연장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토록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해수부와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칼럼-조상연(당진참여연대 회장)] 공무원 노동3권은 왜 필요한가
…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노조에서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왜인가? 정부의 입법안은 공무원의 특수한 조건을 빌미로 노동 3권 중 교섭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마저도 가입범위를…
2004.10.1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충남 학교급식조례’ 어디로?
…있다. 특히 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는 지난 달 30일 여야 의원 32명이 입법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설득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단계적인 우리 농산물 사용 및 운영경비 국가 지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
2004.06.28 · 정책·행정 · 김기연
주민투표조례(안) 군의회 상정
당진참여연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도록 할 것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조례(안)이 지난 13일 군의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던 조항들이 거의 수정되지 않은…
2004.04.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보조보다 경쟁력 있는 품목 개발해야
…노인복지에 활용 【질문2】 헌법 제52조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기 중에 어떤 법률안을 제출하고 싶은지 말해달라. 【답변2】 선진국인 스위스는 GNP의 7%를 노인복지에 투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비로 8천5…
2004.04.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피해예상 금액 법제화
…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농업자립기반을 갖춰야 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입법화 추진 【질문2】 헌법 제52조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기 중에 어떤 법률안을 제출하고 싶은지 말해달라. 【답변2】 자본주의의 병폐인 …
2004.04.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
…하고 농업을 살리는데 국민적으로 나서야 한다. 식량자급율 법제화·직불제 입법 【질문2】 헌법 제52조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기 중에 어떤 법률안을 제출하고 싶은지 말해달라. 【답변2】 농업문제를 법제화하겠다. …
2003.12.16 · 문화·교육 · 김정진
식중독 76%, 학교급식에서 발생
… 여론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발의한 학교급식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인정하지 않던 행정자치부가 당초…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생발전을 위한 국가적, 시대적 요청임을 이해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 추진과제와 추진방안 그리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해 …
2003.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 국회제출
… 법안에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성호·배기선·정동채·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를, 김희선·김원웅·김성순·배기운·유재건·김태홍·신기남·천정배, 정장선·임종석·이창복·김용학·안택수·이낙연·심재권·김명섭·송영진·송석찬·천용택·이부영·남궁석·정동영·정세균 등이…
2002.01.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반론]이한웅/당진시대 10대 뉴스기사 유감
…에 충실하지 못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직무는 입법활동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핵심이다. 송영진 의원은 16대 국회에 들어와서 7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평균 1주일에 1개 꼴에 해당한다. 독립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2001.01.08 · 인물·동정 · 바른지역언론연대
바른지역언론연대 신년인터뷰/이미경 의원
…소신” 이번엔 국민 문화예술향유권리 향상 방안 ‘붙들어’ 인권법 등 개혁입법 앞장서는 이 미 경 의원 국회는 대권을 향한 정쟁과 국민생활을 위한 입법활동이라는 두가지 큰 바퀴로 굴러간다. 국민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특히 국민들이 …
1998.07.20 · 정책·행정 · 심규상
5대 도의회 평가를 통해 본 6대 도의회의 방향
…에 겨우 미치거나 아니면 겨우 6%대를 넘어서고 있다. 정책결정자로서의 입법활동을 열심히 수행했으나 지역사회발전과 관련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발의의 주체에 있어서도 처리된 주요안건의 대부분이 지방의회가 아닌 집행기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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