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3.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모든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못해
… 위반시 3개월의 이행명령에 처하고, 2차 위반시에는 당진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과태료 부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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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건 · '과태료 부과'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7 / 7쪽
1999.0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음식물쓰레기 6월부터 전용봉투에..
… 않은 주민이나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주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역시 이번 회기에 통과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폐…
1999.0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당진군의회 제62회 임시회 열려
…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당진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 상정된 당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를 끝내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1998.11.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군정질문 Ⅱ
… 재활용 촉진 조례를 추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다. ■질문 : 축산가구수와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단속실적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 축산폐수…
1998.10.26 · 정책·행정 · 심규상
충남도 소식
…과오납 반환액 48억여원 세입늘리기 위한 무리한 세정원인 충남도가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세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97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잘못 걷어들여 되돌려준 세금액이 47억7천7백93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95년 22억4…
1998.09.21 · 정책·행정 · 심규상
■단·신■
가격표시 안하면 과태료 최고 1천만원 충남도 10월부터 단속하기로 다음달부터 상품에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도는 9일 개별 물품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1백만원 이…
1997.08.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정/단/신
…훼손 행위등으로 위반자는 사안에 따라 형사 입건조치 또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엄중의법 조치한다.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지도확인 유입인구의 증가로 군내 곳곳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군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및 부실공…
1997.04.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예고통지 미발부로 피해운전자 속출
군 늑장행정으로 과태료마저 2개월치 과중부과돼 1백여 운전자 자동차검사일 놓쳐 뒤늦게 북새통 자동차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진흥공단 대전지부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보내던 검사예고통지서를 올해 1월부터 발부를 중지하는 바람에 검사를 받지 못한 운전자…
1996.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Ⅱ
…* 환경보호과장 - 소음은 기준치이하, 대기오염은 기준치 이상이* 지만 과태료 부과대상 아니므로 개선명령만 환경보호과 ■조병록 의원 ·관내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내역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는 명예직이기때문에 사명감이 부족한 원인을 들 수 있다…
1996.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기사로 본 당진시대 1년사 101호~149호
…지매매 못막나 영농계획서만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투기가능성 있어도 과태료등 사후관리책뿐 131호 투쟁위 한보에 최후통첩 ‘LNG사용이냐,백지화냐’ 7월2일까지 최종답변요구 한보-연료교체불가, 공해방지시설·주민감시체계 갖추겠다 민선군수 취임 1주년…
1996.09.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42회 군의회(임시회) 군정질문 Ⅱ
… 관해서는 군보에 홍보한 바 있으며 불법행위자 5명을 계도하고 3명에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재생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 ·재활용 쓰레기는 상반기 644톤을 수집해 판매했으며 110개 수집단체에 424만7천원 수집장려금을 지급했다. ■산림…
1996.09.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42회 군의회(임시회) 군정질문
…각계획은 없는가? ·관내에 산재된 조립식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현황을 용도별로 밝혀달라. ·부동산 허가지역의 이용실태와 읍을 제외한 면지역을 해제할 계획은? ·휴게소 허가업소 및 호텔허가현황은? ·도시계획지구내 도로나 광장으로 사용하는 사…
1996.08.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96 상반기 당진군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폐수배출업소 4개업소등 위반업소 35개소-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1천1백만원 부과 ·영세기업 합리적 관리결여 ·비산먼지 형식적 관리로 환경사범증가 ■쓰레기량 반감운동 ·쓰레기 불법투기등 245건 단속쪾행정처분 82건 ·음식…
199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집기사/기획진단-불버주정차 단속
…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단속공무원들에게 사법권이 주어지지 않아 단속과 과태료 징수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제도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주정차 단속현황만 봐도 이 를을 알 수 있다. 95년 현황을 보면 단속건수 7천6백25건에 과태료 부과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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