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30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일관제철소 건설발표에 지역여론 들끓어
…특히 “용광로 제철소는 지난 2월16일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등 그 동안의 농도규제에서 지역별 배출총량 규제로 이행되는 국제적인 환경규제 흐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복구 불가능한 치명적 환경재앙을 불러올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수도권 규제’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33건
- 기간
- 1993—2026
133건 · '수도권 규제' · 산업·경제 · 최근 기사부터7 / 7쪽
2004.11.01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기업도시 입지타당성 용역 ‘논란’
…특별법은 토지개발, 세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주는 재벌특혜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기업도시 또한 재벌과 소수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도시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동석 건설교통부…
2003.06.02 · 산업·경제 · 유종준
석문간척지 용도변경 제기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서 “정부가 국제화 추세를 고려해 수도권에서 산업입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석문지구를 산업과 물류, 주거, 상업, 레저…
2002.06.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을 반대한다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
2001.06.1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시론]이인수/공장총량제 완화를 반대하며
…환경운동연합 감시단장 건설교통부가 최근들어 지난 94년도 부터 실시해온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시키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정책이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가 앞서기에 더 문…
2001.06.04 · 산업·경제 · 심규상
지방경제 죽이는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충남도 관계자는 “안그래도 땅을 사겠다는 기업인이 가뭄에 콩나듯 하는데 수도권의 공장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움직임마저 가시화 돼 더욱 어려워 졌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를 죽이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건설교…
2001.06.04 · 산업·경제 · 심규상
공장총량제란?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에 매년 새로 지을 수 있는 공장건축면적을 정하고, 이 범위에서 공장을 짓도록 규제하는 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일반지역에 지…
2001.04.09 · 산업·경제 · 심규상
공장총량 완화’에 비수도권지역 반대 목소리 높아
‘공장총량 완화’에 비수도권지역 반대 목소리 높아 수도권 공장총량 완화에 대해 비 수도권지역 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관·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총량제 폐지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달 초 천안, 청…
2000.10.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언론으로 본 당진]내년부터 거래 ‘기지개’
…붙었습니다”(금호공인 이철구 대표) 토지시장이 가라앉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강화다. 수도권 토지에 대한 투자가 끊기면서 그 여파가 이곳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서해안 개발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
1999.05.24 · 산업·경제 · 유종준
관세자유지역 분양가 인하 선행돼야
… 유기화합물에는 20여 가지의 맹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할 만한 법규도 없다며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그밖에도 회의에서는 시행자를 충남도에서 토지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문제와 수도권 정비법 해제에 따른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1998.06.01 · 산업·경제 · 유종준
정치인/심대평 자민련-막대한...
…장기적으로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 흑자부도 기업의 사전예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기반 구축을 통해 실업문제를 풀어나가겠다. - 충남 중남부대 서북부 지역개발이 불균등하다는 지적이다. 이의 해소방안이 있는가? 수도권 인접의 잇점을…
1998.06.01 · 산업·경제 · 유종준
정치인 한청수 한나라당-도청 이전해야
… 적극 추진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나라 인구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의 최인접도로서 물류비용상의 비교우위를 살려 적극적인 공단개발과 투자유치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둘째, 우리 도민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우리 도내에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1998.04.2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충남도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위원 공단입주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환경문제는 공장의 입주이전부터 사전규제라 할 수 있는 공장입주 심사에서부터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 예방적 환경관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역환경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1세기에 녹색 당진건설이라는 군정목표에 도…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