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 환경·안전 · 이태경 기자
[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 기금 조성, 특별법제정에 지역사회 참여해야
… 수면을 매립해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발전소 부지는 공유수면 매립지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은 발전사와 협약을 맺어 폐쇄 후 지자체가 활용하는 구조를 마련했지만 충남은 아직 그런 논의가 없다. 보령의 경…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공유수면 매립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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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건 · '공유수면 매립지'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3.03.03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LNG기지 준설토 활용 신규 매립지 조성 관련 매립지 소유권 가스공사에…반대 여론 확산
당진LNG생산기지 준설토를 활용, 항만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매립지 소유권 문제가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3일 한국가스공사와 당진시 간의 지분을 99:1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당진시의회와 시민사회에…
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0㎡) 매립이 준공되고 1998년 2월 6일 이 제방을 인천지방해양청은 공유수면 매립지를 새롭게 지번 등록하라고 평택시에 통보하여 발생했다고 봅니다. 평택시는 이 통보를 받고 1998년 3월 23일 이 제방을 신규로 토지대장에 등록 완료한 것을 확인할…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및 당진시의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정을 책임…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편집자주> 항만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벌인 평택시와의 오랜 분쟁은 언제부터 왜 시작됐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던 것일까? 땅을 빼앗긴 참담한 마음은 이제 조금 가라앉히고 긴 역사의 순간을 되짚어 복기하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던 것인지, 앞으…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책위에서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자리에 서게 됐다”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에게 …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뺐겼다
긴 분쟁이 허무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해당 매립지의 관할권은 완전히 평택시로 넘어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매립 완공시 여의도의 2.5배 크기에 해당하는 2045만6356㎡(…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경제성장 거점 육성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다행히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해대교 혼잡 또는 비상상황 시 차량을 분산하는 기능을…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 대법원 현장검증 앞둬…대법 판결에 달렸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2020.06.06 · 환경·안전 · 임아연
갯벌 사라지나…해양 생태계 피해 우려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5월에 발표될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기본계획에 반영돼 해수부의 매립 허가를 받으면, 석문방조제 바깥 쪽으로 길이 1750m의 준설토 투기장을 조…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 유일하게 대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법원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사건, 원고들(충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직접수행하고 있다. 2015.5.18.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5년째인데…
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심판선고가 열리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이달 26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
2019.11.29 · 환경·안전 · 박경미
“당진항 매립지는 우리 땅!”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지난달 22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주최하고,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김종식·천기영·박영규·이봉호·성낙근, 이하 대책위)가 주관한 이번 토크…
2019.10.11 · 환경·안전 · 김예나
당진땅 수호 결의 다져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 이하 안건위)가 당진항 매립지를 방문해 당진땅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지난 8일 안건위는 평택과 분쟁 중인 당진항 매립지를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에 조성된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2019.09.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내항 매립지 헌법재판 변론 유감
… 쪽의 포승국가공단도 포함되어 순차적으로 개발해왔다. 당진과 평택 간의 매립지 분쟁은 아산만 내측에 항만이 개발되면서 촉발되어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당초 아산항은 인천 내항과 같이 갑문식 내항부두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갑문을 만들기 위해 서부…
2019.09.24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는 당진 땅!”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과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6일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충남도계 내에 위치한 매립지에 대해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가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당진시와 아산시,…
2019.06.28 · 환경·안전 · 김예나
“사업주체 매립지 소유권, 취득 제한해야”
홍기후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25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이후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2019.06.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정칼럼] 공유수면 매립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서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쉬운 리아스식(rias coast) 지형을 갖춰 예로부터 해안에서의 매립사업이 성행하였으며, 개발우선 시대를 지난 현재에도 공유수면 매립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은…
2019.05.17 · 환경·안전 · 박경미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당진땅!”
…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이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당진시 관할 판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제88차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김기재 의장…
2019.01.04 · 환경·안전 · 임아연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 등록
…336㎡가량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지난해 송산면 동곡리 일원의 현대제철 공유수면 매립지 약 94만㎡가 신규로 등록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읍·면·동 별로는 전체면적 103㎢인 석문면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지역에서는 시곡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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