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사

14건 · '과태료 부과' · 199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912.20

   1999.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손길 못미쳐

   … 공무원들의 지도단속 지침이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하지 못하고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고의무가 폐지돼 대부분의 타 시·군에서도 업소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달 들어 대학수…

2. 199911.15

   1999.11.15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장애인 복지정책 제자리

   …거와 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 중이며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장애인 취업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 취업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 장…

3. 199909.20

   1999.09.20 · 산업·경제 · 유종준

   대덕리 축산폐수 유출사건 '논란'

   …. 또한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폐기물 배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법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군청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으로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의한 폐기물 배출도 엄격히 단속하겠다”며 “주민제보…

4. 199908.30

   1999.08.30 · 정책·행정 · 유종준

   장애인 전용주차장 "있으나 마나"

   … 불법주차가 횡행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리게 되어있으나 현재 당진군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8일 공포된 장애인 편익증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주차단속권자를 …

5. 199907.05

   1999.07.05 · 정책·행정 · 유종준

   추경예산 95억 증가

   …가 군의회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예산 1천6백50억원 부동산 위반자 과태료 등 5개안 처리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당진군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1%인 95억2천3백만원이 추가된 1천6백50억3천4백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진군의…

6. 199906.28

   1999.06.28 · 정책·행정 · 유종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로 다루게 되며 종합민원실에서 제출한 ‘당진군 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과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등도 심의하게 된다.

7. 199905.31

   1999.05.3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사정보/콜레라 예방

   …에 의해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혈청검사결사 미접종 판명시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7월 1일부터 과태료 3백만원). 당진군은 이에 따라 군내 양돈농가의 100% 예방접종을 목표로 농가 방문접종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축제한 명령시행에…

8. 199905.24

   1999.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해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해야 오는 6월부터 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 1월 제6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당진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9. 199903.29

   1999.03.29 · 산업·경제 · 이명자

   돼지콜레라 예방 초비상

   …축장 출하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위반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콜레라 박멸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당진군은 이에 따라 군내 양돈농가에 한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예방약품 공급량도 지난해 3…

10. 199903.29

    1999.03.29 · 정책·행정 · 유종준

    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단속

    …회용품 사용 단속 음식점 및 10평이상 매장 대상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홍보미흡으로 단속시 혼란 우려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및 10평 이상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대해 단속이 시작된다. 지난 2월 22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

11. 199903.22

    1999.03.22 · 산업·경제 · 유종준

    수입산 3:1 혼합된 삼겹살 적발

    …고발했으며 한 건은 자체 수사했고, 나머지 30건에 대해 1백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미표시 품목으로는 참깨, 건포도, 한과, 곶감 등이었으며 허위표시 품목은 삼겹살이었다. 올해는 1·2월 두달간 14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3건을 자체수사…

12. 199903.01

    1999.03.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모든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못해

    … 위반시 3개월의 이행명령에 처하고, 2차 위반시에는 당진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199902.01

    1999.0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음식물쓰레기 6월부터 전용봉투에..

    … 않은 주민이나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주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역시 이번 회기에 통과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폐…

14. 199902.01

    1999.0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당진군의회 제62회 임시회 열려

    …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당진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 상정된 당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를 끝내지 못하고 계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