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기사

10건 · '국민의 정부'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08

   2003.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온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할 때

   …으면 한다. 이웃나라 중국은 지금 어떠한가. 한국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파격적인 각종 특혜를 주고 심지어는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기업이전에 필요한 모든 업무처리를 대행해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지방 기업들이 그동안은 수도권에 …

2. 200312.01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역 분권화시대 향후 대책

   김 건 21c 농어촌발전연구소 소장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과밀문제에 따른 지역적 분권과 분산을 위한 신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도시 인구 집중문제를 떠나 국토의 불균형 발전 측면에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

3. 200311.25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진과제와 추진방안 그리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기능과 재원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의 자주성과 투명성…

   

4. 200310.15

   2003.10.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명분없는 이라크 파병

   …토되고 있다. 파병을 둘러싼 찬반양론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음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특히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관계자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승주 주미대사는 파병을 안할 경우 미국의 신용평…

5. 200310.06

   2003.10.06 · 정책·행정 · 유종준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출범

   노동3권 쟁취,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저지 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당진군지부(지부장 최창용)가 마침내 출범했다. 지난 1일 전국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출범식이 각 지역의 공무원 노조 임원들과 지역내 노조 관계자 등 내빈과 노조원 등 1백…

   

6. 200308.25

   2003.08.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경찰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야

   …월로 하여 화물연대의 집회를 아주 불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당진경찰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정부기관으로서 기만과 부당한 개입을 자행했다. 이는 역대 최초 개혁세력의 지지로 탄생한 참여정부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고 개혁…

7. 200306.29

   2003.06.29 · 정책·행정 · 손은영

   [지역언론개혁연대] “지역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언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한 언론재단 김영욱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며 “지역언론이 취약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역…

   

8. 200302.16

   2003.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통치행위 판단 사법부에 맡겨야

   … 그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헌법의 기본원리를 부정하거나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유명무실한 것이 되게 하거나 실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외면하는 행위 등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문제가…

   

9. 200301.26

   2003.01.26 · 정책·행정 · 유종준

   존폐위기 ‘제2건국위’ “활동실적 없다”

   민간단체 권력내 포섭시도 한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됐던 ‘제2의 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이하 제2건국위)’가 그 동안 뚜렷한 활동과 성과를 남기지 못해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존폐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 제2건국…

10. 200301.12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지방자치시대의 정부와 공무원

    …시간 이상이나 더 걸렸다. 짜증도 나고 갑갑하기만 하였다. 그러다 문득 정부란 무엇인가? 또 공무원들은 무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일만 생기면 정부타령이고 공무원을 잡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5개 지역을 지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