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 정책·행정 · 유종준
추경에 읍면 선심성 사업 ‘논란’
… 사용하든,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하든 상관없다”며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군의회는 삭감권한만 있을 뿐 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에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군의회 자치단체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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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 '군의회 자치단체의'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1.12.17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수첩]‘눈치보기’로 득표할 텐가
유난히 짧은 감사 기록 남길 듯 올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해에 비해 유난히 일정이 짧았다. 예년 같으면 밤 10시나 11시까지 진행되기 일쑤여서 법정 시한을 가까스로 맞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대부분 저녁 6시를 전…
2001.12.10 · 정책·행정 · 유종준
2002년 새해 예산안 분석Ⅱ
…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그리고 심의와 의결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그 주요한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적…
2001.12.03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까지는 주민의 낮은 참여의식과 자치단체의 능력 및 경험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과도기의 어려움과 혼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방재정의 악화와 그 악순환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
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획 지방자치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자치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반면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집단민원과 환경파괴를 가져온 난개발, 행정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지난 1…
2001.06.18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군수·군의장 등 고발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가 김낙성 군수와 성기문 군의회 의장, 한장석 전 부군수를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8일 당진참여연대는 서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판공비는 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다는 것을 상…
2001.06.11 · 정책·행정 · 유종준
“판공비는 기득권 세력의 부패고리였다”
…루는 등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에 군수 및 군의회 의장, 각 실과에 대한 판공비 공개를 신청했으나 군수의 12월분 카드 사용이 2월에 정산되는 관계로 2월17일에 모든 자료를 넘겨받고 분석에 들어갔다. 이준섭 지방자치위원장…
2001.05.21 · 정책·행정 · 유종준
공무원 성과급제 올 하반기 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 성과급이 지급된 중앙부처 및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업무의 성과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공서열 순에 의하거나 일부에서는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각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2001.05.21 · 산업·경제 · 유종준
상수도 사업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산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하루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인 25개 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지침을 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진군 도시과에서는 원가산정을 위한 자산평가에 들어갔으며 다음달에 예정돼 있…
2001.05.07 · 산업·경제 · 유종준
항만하역사업, 당진해운서 전담키로
항만하역사업, 당진해운서 전담키로 당진항 추진위와 김군수 협상 결렬 자치단체의 항만하역사업 참여에 관한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와 김낙성 군수 사이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앞으로 한보철강 부두의 운영권 확보를 위한 이후 일체의 활동은 당진해운이 전담하기…
2001.02.26 · 정책·행정 · 김태숙
노무현, “당진항 지정은 가능하다고 보며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
…어낸 노장관은 먼저 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하나의 항만에 연계된 두 자치단체의 이름을 통합해 사용하거나 통합해 다른 하나의 명칭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고 사무관들에게 물었다. 윤병구 과장은 미국의 뉴욕, 뉴저지항과 LA, LB항의 예를 들며 동일…
2001.02.19 · 정책·행정 · 김태숙
[당진항 토론 요약]■질문/답변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민간을 이끌어야 할 사항 아닌가. ■질문 : 성기문(군의회의장) 용역서에는 당진항 분리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분리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이 잘 나타나 있지 않다. ■질문 : 이인수(당진항추진위 홍보실장) 평택항은 물동량에 비해 투자…
2001.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쟁점 예산안]조상연 참여연대 사무국장
쟁점 / 당진군 새해 예산안 “군의 무원칙 밀실행정에 군의회도 제역할 포기했다” 조 상 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당진군의회의 2001년도 예산심의에 대해 간략히 평을 해달라. - 군 예산안 자체에 문제가 많다. 군수 판공비는 삭감될 것을 알고 미리 …
2001.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의회, 견제·감시기능 상실
당진군의회, 견제·감시기능 상실(도표2)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그대로 통과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등 낭비성 예산 오히려 증액 당진군이 제출한 예산안 중 쟁점부분 그대로 통과된 반면 군의원들 이해관계 걸린 읍·면 소관예산 오히려 대폭 늘어나 군의…
2001.01.01 · 환경·안전 · 유종준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가결’
…군의원 찬성으로 통과 시민단체·석문면 공해대책위 “강력 대응” 방침 당진군의회가 새해 예산심의시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158억원을 당진군 원안대로 가결, 확정함에 따라 시민단체 및 해당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군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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