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공장 개별입주 업무처리지침 위한 간담회]환경단체 참여 기업입지 심의위원회 구성 협의
…을 것이라고 본다. 환경위생과 유재호 과장 : 환경 분야에서 바라보자면 규제완화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개별입지보다는 산업단지에 입주해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 공장 입지 기준을 5천평으로 줄이는 것이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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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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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 '규제 강화'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12.23 · 산업·경제 · 우현선
[한미FTA가 당진에 미치는 영향 2 - 양돈] “값싼 수입 돼지고기 감당할 수 있겠나”
…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권고안에 준하거나 강화된 제한구역 조례를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당진의 경우 지난 7월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해 현재 지형도면을 제작 중에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초 도면 제…
2011.12.05 · 산업·경제 · 박기욱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⑦ 당진낙협 이경용 조합장] 공동자원화시설 통해 분뇨가 천연비료로 변신
… 낙농, 양계 등 4대 가축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사료값 인상과 각종 규제 강화로 생산 원가는 증가하는데 판매 금액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이다. 얼마 전 우유값이 리터당 138원 올라 낙농 부문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이경…
2011.11.29 · 정책·행정 · 최종길
당진의 도시계획 현주소와 미래
…후 여성친화도시라는 용어가 나오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개별입주를 완화하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당진군의 도시계획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안영식 : 당진은 도시계획보다 지역계획 자체가 없다. 다시 말해 당…
2011.11.19 · 정책·행정 · 우현선
[창간18주년 이철환 당진군수 특별인터뷰] “구 청사, 금융기관 입주 추진”
…고히 했다. 내년도 시 조직 구성 방향에 대해서는 농업과 경제, 문화를 강화할 것이고 조직이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최근 공장 개별입주 제한을 완화하는 군의 방침에 대해 난개발과 환경파…
2011.10.1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10.26 당진군의원 가선거구 재선거(당진읍, 정미면, 대호지면)
… 요구되고 상수도 보호지역 해제에 따른 당진읍 정미면 일원 등이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공공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 대학 유치 등 연계되는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시화에 따른 상습 교통체증 지역 해소…
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저물어 가는 석탄의 시대
…범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세계적 압력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자 석탄화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줄이기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
2011.03.2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홍사범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점검해보자
…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팽창되어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공장을 증설 또는 개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개정안은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규칙 개정안에 …
2011.02.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안종주 전국석면환경연합회장]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관련 진실과 오해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리비마을의 비극 석면질환은 석면만 잘 관리한다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석면은 다른 광물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대표적인 광물로…
2011.02.22 · 정책·행정 · 우현선
[기획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 현장을 가다(마지막)] 요양시설·기관 평가제도로 옥석 가려내야
…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급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 강화와 요양보호사들의 전문 교육,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 노인들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주석(신성대 복지행정과) 교수는 “현재 평가…
2011.02.19 · 정책·행정 · 우현선
[기획-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 현장을 가다(마지막)] 요양시설·기관 평가제도로 옥석 가려내야
…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급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 강화와 요양보호사들의 전문 교육,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 노인들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주석(신성대 복지행정과) 교수는 “현재 평가…
2011.02.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철환 당진군수] 수도권 규제 강화가 지방 살리는 길
… 정비 계획법 폐지는 지방과 수도권까지 함께 죽이는 정책이다.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해 지방을 살려야 하는 판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방의 목을 조이는 정책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라던 대통령의…
2011.01.31 · 지역사회 · 우현선
[기획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 현장을 가다(1)] 장기요양제도 ‘복지’인가, ‘장사’인가
…게 미치는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양서비스는 공급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로 민간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시장진입장벽은 시행초기부터 재가요양시설의 급증에 영향을 끼쳤다. 현재 당진군에는 총 32개의 재가요양시설이 운영 중이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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