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 지역사회 · 한수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됐다. 앞으로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다. 하지만 생계 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4건
- 기간
- 1993—2026
14건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2.03 · 산업·경제 · 한수미
9개 자활사업단 및 2개 자활기업 지원키로
… 당진시생활보장위원회를 김홍장 시장 주재로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생활이 곤란한 시민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이날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2019.01.04 · 지역사회 · 한수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집중
…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1인 가구와 위기아동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보호가능성이 커진 대상자를 포함해 선정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을 안…
2018.01.05 · 지역사회 · 한수미
다음달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나서
…중 집중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기간 동안 당진시는 노인과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보호 가능성이 커진 대상자에 대해 제도 변경을 안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통해 선정 대상자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한편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지…
2017.11.04 · 지역사회 · 한수미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당진시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된…
2015.07.17 · 지역사회 · 한수미
오는 31일까지 맞춤형복지 급여 신청
당진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맞춤형 복지급여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코자 오는 3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완·개선하기 위해 기존 통합 급여방식에서 개…
2015.07.02 · 지역사회 · 임아연
주거 임대료 및 주택 수선 지원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내 생계보전형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실질적 주거지원 제도로 전환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시행하는 주거급여는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을…
2015.05.01 · 정책·행정 · 한수미
사각지대 놓인 소외계층 구제
지역 내 사각지대에 놓인 34명의 소외계층이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당진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당진시청 복지상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해체,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
2015.01.23 · 지역사회 · 한수미
복지사각지대 발굴 총력
당진시가 지난해 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급여별 산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해 기초생활수급자 …
2005.10.17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기초생활 신청자 부적합 판정 많다
…근로빈곤층 증대, 실업증가 등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이 늘어도 정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늘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다”며 “법률이 보장한 기초보장 권리가 시·군·구 단체장의 성향으로 인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는 정책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바…
2004.03.07 · 정책·행정 · 유종준
선택 2004 국회의원 총선 / 사회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 / 사회복지부문
…다 못하겠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는 또 다른 현실적인 고통이다. 기초생활보장 1종 대상자인 성씨에게 매달 지급되는 돈은 44만1천원. 그러나 아들과 남편의 병원비로 빚진 돈은 모두 1억원 가까이 된다. 성씨의 아들은 2001년 2월 교통사고로 …
2002.04.0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경로연금 선정기준 완화
… 한다. 또한 재산기준은 신청자 단독가구의 경우 5천만원이하, 신청자와 부양의무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는 7천5백만원 이하, 신청자가구+부양의무자 1가구는 1억원이하, 신청자가구+부양의무자 2가구는 1억5천만원이하, 신청자가구+부양의무자 3가구는 2…
2002.02.0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기고]이희구/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
…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지만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의 이원적 기준,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으로 실제소득은 최저생…
2000.10.16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들어가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들어가 군내 4천5백72명 대상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지난 2일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진군은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2천7백10가구에 대한 실사를…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