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선정한 2015년 10대 뉴스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시 관할을 인정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소송에서 당진군이 승소한 판결을 뒤엎고 행정자치부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두 지자체와 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당진시의회 헌법재판소’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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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 '당진시의회 헌법재판소'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11.21 · 정책·행정 · 최종길
[김홍장 시장 인터뷰]김홍장 시장 인터뷰
…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민과 조직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당진시의회에 상정, 심의를 받은 후 내년 1월 조직과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3농 혁신을 현실화해 …
2015.08.21 · 지역사회 · 한수미
주민자치 권한 어디까지?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가 8월 의원출무일을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번 의원출무일에서는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 17일간 열리는 제3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개최 건과 15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운영되는 이동의정실 운영 계획 등을 협의했다. 또한 …
2015.07.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제2대 당진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서 당진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 어린 애정과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라는 목표 아래 낮은 곳을 살…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서 임시회 개회당진시의회 제29회 임시회
당진시의회가 당진의 최대 현안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에서 제29회 제1차 임시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날 시의원들을 비롯해 김홍장 당진시장 및 국과장들은 행정자치부의 관할권 분할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 상복을 입고 참석했…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한 사례인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평서와 헌법재판소 기속력과 관련한 논문 등을 작성한 바 있는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중분위가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방조제의 경…
2015.04.24 · 정책·행정 · 한수미
빚 없다던 당진시 매년 80억씩 LH에
당진시가 지난 20일 당진시의회에 업무를 보고한 가운데 의원들이 당진시 행정에 대해 소통이 부족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13일날 중앙분쟁조정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번 20일에 보고 받은 것과 워킹맘·워킹지원센터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초청장이…
2015.04.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70% 평택시로 넘어갔다평택·당진항 매립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지역사회 ‘충격’
…시가 관할해 온 매립지의 약 70%에 달하는 토지가 평택시로 귀속되며,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 충남도계 안쪽에 평택시 땅이 자리 잡게 된다. 중분위가 이 같은 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박영규…
2015.04.17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도계 안에 평택 땅… “자치권 침해”
…. 중분위는 매립지 총면적 96만2336.5㎡ 가운데,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서해대교 북쪽 제방과 그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2746.7㎡는 당진 관할로 하고, 이를 제외한 서해대교 남쪽 매립지와 제방 67만9589.8…
2015.04.10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는 당진 땅”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규탄집회
… 맴돌았다. 버스 19대 가득 시민 참여 지난 7일 아침 8시 무렵부터 당진시의회 앞은 각 읍·면·동에서 버스를 타고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로 가득했다. 이들을 당진과 세종시까지 실어 나르는 버스만 해도 무려 19대. 700여 명의 당진시민들이 이번 집…
2015.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충남 의원들이 나섰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충청남도 각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세미나에서 당진시의회 이재광의 의장이 발의한 평택당진항 충청남도 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장은 건의서를 통해 “평택당진항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자부는 관할권 신청을 반려하라"
…수·박영규, 이하 대책위)는 물론이고 각 읍·면·동에서 참여한 주민들이 당진시의회 앞에 모여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는 30~40대 청년들도 있었지만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도 많았…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관할권을 인정하라”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제2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부두 일원 매립지 분쟁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발의한 양창모 의원은 “정부는 아산만 일원 매립지에 대한 당진시의 관할권을 인정하라”며 …
2015.01.23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시의 기본 입장과 관할 당위성
…저히 지켜왔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 도계 분쟁이 일었을 당시 헌법재판소는 아산만 일원의 해상경계선이 당진시와 충남도 관할 경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당시 건설됐던 제방과 매립지에 대해 당진시 관할권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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