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1 · 환경·안전 · 이영민
■2016 당진시 정책토론회 “발전소 주변 지역 갈등 최소화해야”
…요하다. 전병창 위원장 “기업·지자체·시민 머리 맞대야” 현재의 전기관련법률은 산업화시대에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많다. 또한 화력발전소를 둘러싸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지자체, 시민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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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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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 '법률 제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필자는 결코 그러한 참담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법률을 신규로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이유나 목적은 오직 당대 및 미래에 닥칠 현안 문제를 법률이란 틀 안에서 풀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 원칙에 노골…
2016.09.30 · 정책·행정 · 임아연
■ ‘김영란법’ 본격 시행 지역사회 표정“지역상권 바짝 긴장”
…’은 직자·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법률 적용 대상이다.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 불문 어떠한 물품도 허용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와 …
2016.09.03 · 정책·행정 · 임아연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식사 3만, 선물 5만, 축의금 10만 원까지만!
….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를 중요시해 온 지역사회에서 법 적용을 두고 누구에게, 어느 수준까지 법이 적용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왜…
2016.07.2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이명주 전국이통정연합회 당진시지회장깨어있는 시민정신 하나 된 시민의 힘 보여줘야 할 때
…진법의 폐지법안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차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7일 동안 이어진 기적을 보면서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하나로 결집한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 번 …
2016.07.23 · 문화·교육 · 이영민
“진실 앞에선 양보란 없다”출향인을 만나다 3 법무법인 세종 이두식 변호사
…사는 기본적으로 범죄수사, 수사집행, 경찰수사지휘 업무를 맡는다. 또한 법률가로서 법을 제정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업무로 개인적인 여가와 취미를 가질 여유조차 없었다. 게다가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여러 부담감과 압박감이 컸기 …
2016.06.1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고]인장교 당진시노동상담소장 노동 존중문화 확산을 기대하며
…동조합설립 관련 상담,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노동관계 법률 교육,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당진시 직·간접 고용 인력 노무 관리 교육,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및 권리구제 등의 대리, 노사민정 협력 …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간이 없다. 임기시작과 동시에 지역 현안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필요한 법안제정, 예산확보 등 실전에 들어가야 한다. 해결해야할 당진지역 시급한 현안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 ▲해상 및 육상의 물류체계혁신 ▲세계적인 농업기술역량의 지속적 관리 평택당진항 매…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대 선거보도자문위원회] 총선 후보자 공약·정책 평가
… 되는지, 가능한 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노인 일자리 보호법 제정 등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점은 좋았다. 어기구 후보의 공약 중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면에…
2016.04.0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윤장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언론학 박사과정 영화 ‘내부자들’과 총선
…보안법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통제, 규제, 제어, 관리, 지배 등 용도와 목적이 동일한 법률들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집권 여당의 용맹함(?)을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정석래 예비후보“진보에 의석 빼앗기면 보수 위기”
…화도 간 연륙교 건설 추진 압박 △송전탑 총량제 및 전기사업 관련 4개 법률(송주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송전선로 설치지역 선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공유수면 보전 및 지자체 귀속분 늘려, 석문간척농지 분양, 발…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송노섭 예비후보“야권분열 원인은 공정경선 못한 더민주에”
1. 이번 4.13 총선의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중앙차원에서는 경제정책 실패, 대북정책 실패, 복지정책 실패 등으로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부여당의 정책실패에 대한 심판이다. 또한 지역에서는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2016.03.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유철환 예비후보“공천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
…편이며 경제와 환경·에너지 분야는 세계적인 불황여파와 야당과의 대립으로 법률안 통과가 미뤄지며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생각이다. 2. 당선된다면 어느 상임위에 들어갈 계획인가 또한 그 이유는? …
2016.03.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김동완 예비후보“경선 후 당 화합·단결 간절히 소망”
…·귀촌을 도와 건강을 지키는 ‘고령사회 대비 귀촌 및 귀농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싶다. 3. 총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당진의 제2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따라서 총선 출마는 지역적으로는 이를 …
2016.02.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김희봉당진참여연대 회장 누구의 권익을 위한 국회의원인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국회의원은 3권 분립의 핵심인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780여 기관의 국정감사와 386조원의 국가예산을 다루는 헌법기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
2016.02.20 · 정책·행정 · 임아연
4.13 총선 최대 이슈 ‘도계 분쟁’…예비후보 저마다 “해결할 적임자”김동완 책임론 vs 억울하다
…있다.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인 김동완 예비후보는 “도계 분쟁은 이제 법률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해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며 “지금은 법리적으로 소송 수행을 잘 하는 것이 최…
2016.02.20 · 산업·경제 · 한수미
■김석붕 새누리당 예비후보 기자회견“당진, 농어업·해양산업 도시로”
…회에서 발의했다 임기만료로 폐지될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정발의 할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통과하도록 해 당진땅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송전탑 관련 법안 개정을…
2016.02.20 · 정책·행정 · 임아연
■정석래 새누리당 예비후보 기자회견“제철소 주변지역 지원법 만들 것”
…·진동·악취 등 인근 주민 피해보상 차원의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근 지역개발, 주민 소득지원, 육성사업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석래 예비후보는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시민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
2016.02.05 · 정책·행정 · 한수미
4.13 총선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2 복지정책실효성 있는 복지 공약 필요
…있다. 이 가운데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비혼·동거가구 차별금지법 제정 △고령기준 재정립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지원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인구가 급증하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은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
2016.02.05 · 산업·경제 · 임아연
이두식 전 검사, 법무법인 세종에 ‘둥지’ [출향인 소식]
…관련된 일을 주로 맡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에서 민사소송법·상법 등 법 제정과 개정에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자문도 담당하게 된다. 이두식 전 부장은 “그동안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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