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이제는 지방의회 독립해야 할 때”
…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당진시의회가 채택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 기관으로 역할을 해 왔다. 이후 지난 2022년, 202…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6건
- 연도
- 2024년
16건 · '법률 제정'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10.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봉균 당진시의회 운영위원장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 보자!
…례안」을 접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당진에 제출된 제1호 주민 조례안이다. 그런 만큼 당진시의회에서도 고민의 시간이 길었으리라 짐작한다. 지난 2년간 계류와 보류를 반복한 것만 봐도 그러하다. 그…
2024.10.1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국민의힘 시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된 주민발의
…웨덴 등 유럽 같은 나라에서 시민 공론장이 대단히 활성화돼 있는 선진적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이 자신들의 문제에 참여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통해, 시민 역량과 권리를 증진하고, 단순한 갈등 차원을 넘어,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
2024.07.26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어기구 의원 의정 소식농어업재해보험법 손 본다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2024.07.22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날 회의에서는 당진시의원,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변호사·교수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의 입법영향평가위원이 자리했다. 이날 ‘당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를 심의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해 4월 ‘당진시의회…
2024.06.28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한우법 · 농어업회의소법 대표 발의
…국회에서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달 18일, 어 의원이 ‘양곡법’과 ‘농안법’을 대표발의한 데에 이어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2건을 연이어 대표발의하…
2024.05.3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하루 만에 물거품 된 ‘한우법’…한우농가 반발
…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한우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우산업 지원법안 제정 추진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경영개선자금 지원, 경축순환농업 전환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각 나라와의 F…
2024.04.12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주민발안조례로 청구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발의
…3월 8일 당진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수리됐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근거 법령에 따라 지난 5일 김덕주 의장의 명의로 발의됐다. 청구된 주민발…
2024.04.03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조례 개정안 등 설명 및 의견 수렴
…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조례의 규정을 실제 업무에 맞게 현행화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그 밖에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체계, 특수기호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
2024.03.1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의정 칼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적응해야 한다
지난 2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급 구분 없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드림센터에 해당 정보를 연계할…
2024.03.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상토론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무기명투표도 구시대적 특권…떳떳하게 표결 공개해야”
…농자재 국가지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한우농가 보호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농어민의 정부정책 참여보장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겠다. 넷째, 도비도 관광휴양단지 공영개발 추진, 해안도로 조성, 버그내순례길을 한국의 산티아고로 만드는 등 당진을 …
2024.03.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 어공들을 제대로 선출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 부여된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보면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물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며,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2024.02.23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어기구 국회의원,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충남 1위’
어기구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충남 1위를 달성,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4년 동안의 법안실적,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예결위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
2024.02.1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가정폭력,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아 소장은 “당진시에서는 지난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됐다”며 “여전히 피해자를 위한 주거 정책이나 안전에 대한 제도가 부족하지만 사회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학교에서도 성교육과 아동학대에 대…
2024.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화제의 인물] 김준룡 당진시 미래에너지과 재생에너지팀장 “법대로만? NO! 길을 만드는 게 공무원 역할”
… 원에 달하는 농가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논문이나 자료, 법률 등을 찾았다. 전문가와 학자의 문헌과 현장 실무 경험을 접목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던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지침을 최초로 만들었다. 거리와 높이까지 매우 세세하게 담아 처음…
2024.01.05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새해 농림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정책은?
…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올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고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새롭게 도입되고,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과 논콩·가…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