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시–한전 8년 갈등 ‘조정 타결’…남은 과제는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잇단 소송에서 당진시 ‘3연승’ 지난 9월 대전고등법원은 한전이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원상회복 명령 취소’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023년 행정심판, 2024년 1심에서도 시가 승소한 데 이어 행정심판–1심–항소심 모두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원 한전’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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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 '법원 한전'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11.12 · 정책·행정 · 방자연 기자
당진시 '승소'하고, 한전이 '패소' 했다
법원이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0월 30일, 법원은 소송 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본지 제1529호 ‘당진시, 한국…
2023.02.17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차량행동 “소들섬을 지키자! 송전탑 지중화 하라!”
…대 시민대책위원회 김학로 공동상임대표는 “당진시의 송전탑 공사중지명령과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한국전력공사는 막무가내로 송전탑 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당진 어디에도 송전탑 건설은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차량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2023.01.14 · 정책·행정 · 임아연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중화 긍정적 검토”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에 대해 당진시가 한전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며 “그런데 한편에서는 관리위원회를 열어 한전이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소송에서 한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이중…
2022.12.23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뽑은 2022년 주요 뉴스
…전철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당진시는 한전을 상대로 소들섬 일대 철탑 건설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전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2022.10.21 · 정책·행정 · 임아연
또 다시 천막농성…해결 기미 없는 소들섬
…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으나, 한전은 대법원의 판단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현재 소들섬 일대 송전탑은 완공을 앞두고 있다”면서 “당…
2022.08.12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철탑 공사중지명령 대법원 승소
…공사가 소들섬 일대에 고압 송전철탑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도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당진시는 한전을 …
2022.06.18 · 정책·행정 · 임아연
한전, 소들섬 철탑 공사 강행…토사 불법투기까지
…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남원천에 불법 투기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30일, 한전의 345kV…
2022.05.23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일대 철탑 공사 중지명령 합당”
… 건설과 관련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당진시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강면 주민들은 소들섬과 삽교호 일대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해왔다.…
2022.04.15 · 정책·행정 · 임아연
■우강 송전선로 공사중지명령 관련 한전, 당진시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일대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당진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공사중지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한전에서는 당진시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
2021.04.09 · 정책·행정 · 김예나
■우강면 송전선로 건설 관련한국전력 소들섬 철탑 공사 난항
…청한 가운데, 이를 반려해온 국토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국토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에 따르면 한전에서는 소들섬에 송전철탑을 세우고자 진입로 사용과 자재 적치 등을 위해 국토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
2020.12.21 · 정책·행정 · 임아연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지반 고려치 않은 설계로 지하수 대량 유출”
부곡공단 지반침하의 원인이 한전의 전력구 공사로 인한 과도한 지하수 유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하 굴착을 통해 전력구 공사를 진행한 한국전력이 공사 현장 일대의 지반구조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지하수가 유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
2017.01.07 · 정책·행정 · 임아연
“공직사회 개혁 어렵더라”
…. 평택 삼성반도체공장이 들어설 고덕산단에 필요한 전기를 수급하기 위해 한전이 북당진변환소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변환소가 생기면 송전선로가 생기고, 송전선로가 생기면 발전소 증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반려해 …
2016.11.05 · 정책·행정 · 임아연
“시민들 믿고 끝까지 허가 막아 달라”
… 높였다. 대책위는 지난 2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이 당진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은 거미줄 같은 송전선로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법원, 한전 손 들어줬다
…건축허가를 반려해온 가운데,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진시는 북당진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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