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016 행정사무감사]재단·공사·협의회 부실 운영 지적
…고 지적했다. 김유진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자활센터 법인 위탁운영을 당진시에 반납한 상태”라며 “운영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영 의원 “보조금심의위, 다방면 전문가 위촉해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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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 '법인' · 정책·행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12.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고 지적했다. 김유진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자활센터 법인 위탁운영을 당진시에 반납한 상태”라며 “운영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영 의원 “보조금심의위, 다방면 전문가 위촉해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2016.12.09 · 정책·행정 · 한수미
… 그동안 센터장 공석 상태로 당진지역자활센터가 운영돼 왔다. 이 가운데 법인이었던 당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재풍)가 지난달 22일 법인을 반납한 상태다. 현재 보건복지부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한시적으로 당진시 직영으로 6급 공무…
2016.11.13 · 정책·행정 · 한수미
…증의 경우 면허증을 획득하는 데만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진시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47개의 광고업체 중 철구조면허증을 획득한 업체는 단 3곳으로 이들 외에는 간판정비사업 등 공개입찰에는 참여할 수…
2016.09.30 · 정책·행정 · 임아연
… 요청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인·단체·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이라며 계약서 비공개…
2016.09.03 · 정책·행정 · 임아연
…가와 시가가 터무니없이 차이가 클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법인카드의 경우 부서장이 같은 부서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관련 규정 등에 적법하게 사용…
2016.07.04 · 정책·행정 · 임아연
…음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했지만, 86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법인지방세 도세 전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확답을 듣고 당진시 세입에 손실이 없어 찬성한 것이다.
2016.06.24 · 정책·행정 · 임아연
…13호 참고>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시는 2015년 기준으로 2330개의 법인에서 322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했으나, 정부 방침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할 경우 236억 원(시군세 161억 원+공동세 75억 원)으로 감소해 86억 원의 손…
2016.06.24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방교부세 보전율이 1% 증가해 오히려 당진시는 13억 원이 증가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중 50%를 공동세로 전환할 경우 86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불교부단체로 인해 경기지역에 지방교부금 3000억 원이 더 배정되던 것을 타 광역시도에 배…
2016.06.17 · 정책·행정 · 임아연
…안에 ‘찬성’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즉 재정 상태가 양호한 지자체에 세금을 더 거둬 열악…
2016.04.01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의 문화·교육 등 당진 특성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한국갈등관리학회 법인이사와 한국갈등관리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갈등조정에 참여해 본 경험으로 당진시의 갈등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

2016.02.05 · 정책·행정 · 한수미
…됐으면 ‘실행’이 뒷받침 돼야 한다. 공주대학교 임경원 교수(민들레처럼 법인 대표)는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과 달리 생애 전 시기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1.29 · 정책·행정 · 임아연
…통째로 소유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74개 영농조합(회사)법인에 3000여 농업인이 1478ha를 임대경작하고 있는 석문간척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 장기 상환하도록 해 피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
2016.01.22 · 정책·행정 · 한수미
…(지부 포함)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권익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다. 신청은 기관·단체별로 1개 사업만 가능하며, 선정될 경우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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