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자체 쌀소득직불제 선거법 위반,
…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당진군의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전액 삭감됐다. 당진군은 2006년도 새해 세입세출예산안에 1ha 이하 농가들을 대상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금 5억8…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거법 위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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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5건 · '선거법 위반'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5.12.19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2·13농협조합장 선거 설명회 열려, 출마예상자 대거 참석
…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또 “선거기간 뿐 아니라 선거 전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내년 2월 선거를 앞둔 농협은 우강·합덕·신평·정미·당진…
2005.1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종기 군수 선거법 위반 ‘경고조치’
민종기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에 취해졌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민종기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11월29일자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 군수의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비 …
2005.11.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6년 군수선거 "민 군수 평가·정당 역학관계가 관건"
… 경선 없이 후보로 선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시비와 함께 최근 하락세에 있는 당 지지율이 고민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현재 민 군수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열린우리당에서 당진군수 후보로 나서겠다는 인사는 …
2005.10.18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민노당, 선거법위반으로 민 군수 신고
…)는 지난 25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민종기 당진군수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진군선관위에 신고했다. 또 선거법 위반가능성이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서류들을 신고장과 함께 당진군선관위 김동초 지도계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임성대 위원장 및 민노…
2005.10.03 · 정책·행정 · 김기연
“부당사용한 판공비 환수해야”
…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축부의금, 격려금, 간담회비 등으로 남발해 선거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을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군수 면담을 요청해 이 문제에…
2005.09.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민군수 판공비 집행 일부 선거법위반 논란
당진군 “관행적으로 지출, 선거법 숙지 못한 실무자 실수” 민종기 군수가 판공비로 축부의금을 지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축부의금뿐만 아니라 민간 격려금과 간담회 시 지출한 식비도 일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005.09.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민 군수, 판공비로 축부의금 지출
친족·직원 외 축부의금 지출 선거법 위반 논란, 개정 선거법 숙지 못한 실무자 실수” 해명 민종기 군수가 260만원을 축부의금, 430만원을 민간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의 36.4%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주…
2005.08.02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농업경영인 민종기 군수와 간담회
… 밝히지 않았다. 또 약속했던 농업경영인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추진이 어렵다고 밝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기타 무인방제기 도입과 경영인회 지원자금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의사를 밝혔…
2005.05.0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출산장려금 선거법 위반 ‘혼란’
… 함께 관련 조례가 제정된 바 있는 출산장려금이 이번에는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아 또 한번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충남도 선관위는 지난 3일 “△출산장려금을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주거나 △행위제한기간(선거 1년 전부터)에 조례를…
2005.03.3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국회의원·지방의원 합동 의정보고회
…개최하게 됐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진행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는 김낙성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구 도의원 및 군의원 등이 함께 의정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각각 대정부 질문과 각종 …
2005.03.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국회의원·지방의원 합동 의정보고회
…개최하게 됐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진행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는 김낙성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구 도의원 및 군의원 등이 함께 의정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각각 대정부 질문과 각종 …
2005.03.09 · 문화·교육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무료공연 선거법 위반 ‘논란’
… 초청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공연을 기획했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공연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당진군 문화공보과는 종합문예회관 개관을 …
2005.02.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1~2004 당진군 홍보비 발주내역 분석
…남방송에 군수 정례브리핑을 보도해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책정해 관언유착과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자 예산 확정과정에서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보도를 대가로 한 이 같은 예산집행에 대해 언론관련 시민단체는 ‘대표적인 관언유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
2005.01.03 · 정책·행정 · 김기연
[신년 인터뷰-김천환 당진군의회 의장] “군수와 당적 같다고 달라지는 것 없다”
…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면 선거법 위반이나 도비 삭감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삭감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주민복지에 예산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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