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전자기장 허용치 엄격 기준 필요”
…지평의 정광현 변호사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전주의 차원에서 예방하거나 규제할 환경적 위해성의 기준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사전주의 원칙이란 과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유해성을 증명할 강한 증거를 포착하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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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 '수도권 규제'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지평의 정광현 변호사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전주의 차원에서 예방하거나 규제할 환경적 위해성의 기준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사전주의 원칙이란 과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유해성을 증명할 강한 증거를 포착하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
2015.12.11 · 인물·동정 · 김예나
… 어렵다고 본다.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국가 현안을 꼽자면 무엇인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방자치에 반하는 정책으로 지방자치가 말살되고 있다. 지역불균형과 세대·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실현이 시급하다. 이밖에도 시급한 일을 꼽자면 통…
2015.12.03 · 지역사회 · 임아연
…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산업단지 분양율이 저조하자 충남도와 당진시는 유치업종을 변경해 두 개의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주민…
2015.11.21 · 정책·행정 · 한수미
…또 문화가 살아있고,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잇는 당진이 되길 바란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석문국가산단의 경우에도 산단 분양률이 25%에 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기업의 입지여건과 분양가…
2015.11.21 · 정책·행정 · 최종길
… 마트와 야시장도 개장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중국기업, 그룹사, 중견기업 등을 유치했다. 또한 중국과 가까운 당진시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살려…
2015.07.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공시지가는 현실에 맞게 잘 책정돼 있는지 살펴야 하며, 당진시의 행정적 규제가 심해 개발에 지장을 주진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로 당진 발전에 영향이 미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당진시 경제 …
2015.07.02 · 정책·행정 · 임아연
…조한 상황에서 개별입지도 주민들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별입지 규제와 주민들의 민원으로 좋은 기업마저 유치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지역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
2015.06.26 · 산업·경제 · 임아연
…주요 정상추진 업무로 보고됐다. 하지만 장기화 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내 투자 부진을 비롯해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를 아쉬운 …
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대책위, 수도권 중심 정책 강력 비판 “서해안고속도로·해상도계 봉쇄할 것”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이하 대책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을 홀대하는…
2015.06.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뒷받침 되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경기둔화 및 수도권 규제 완화의 여파로 당진에 자리 잡는 기업체 수가 전에 비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당진은 지정학적 위치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여전히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의 도시이…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키더니 이제는 땅까지 빼앗아 수도권에 주는 행자부의 작태는 한마디로 충남도와 당진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
2015.05.2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시대, 항공레저관광시대가 곧 다가온다. 이에 대비한 공항이 아직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탓한다고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책과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우리의 먹거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업과 자본을 …
2015.05.16 · 산업·경제 · 임아연
…조성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지역 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당진시와 충남 지역의 기업 유치가 계속해서 둔화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에 공급되는 전기는 당진시와는 달리 전 구간 지중화할…
2015.04.24 · 정책·행정 · 한수미
… 열고, 당진항매립지 관할권 평택귀속 결정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과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당진시 주요 현안 사업장을 현장방문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심사 의결했다. 2015년 제1차…
2015.03.07 · 지역사회 · 한수미
… 부동산 업계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년전 수도권 개발 규제로 인해 도심과 가까운 당진에는 연일 개발 붐이 일었고 당시에는 당진의 공인중개사만 5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당진의 개발 성장을 채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가 …
2015.02.27 · 산업·경제 · 임아연
<편집자주> 당진은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한때 지역경제가 호황을 누리며 당진 각 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이 활발히 이뤄져 왔다. 하지만 2008년부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작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산업단지에 분양율이 쉽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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