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 · 정책·행정 · 유종준
[특별좌담회]‘당진항 분리지정과 향후 과제’
…정에 대한 합의만 된 상태로 이미 예측된 것이었습니다. 가시적인 것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분리지정 확정을 전제로 한다면 해양수산부와 당진군, 충남도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소위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34건 · '없는 것을' · 정책·행정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01.12.31 · 정책·행정 · 유종준
…정에 대한 합의만 된 상태로 이미 예측된 것이었습니다. 가시적인 것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분리지정 확정을 전제로 한다면 해양수산부와 당진군, 충남도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소위원…
2001.12.10 · 정책·행정 · 유종준
…주주의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없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은 지방자치의 실제 주인인 주민들로부터 공감과 협력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진군 예산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관심을 갖도록 …
2001.12.10 · 정책·행정 · 손성진
…. 노점상인들은 “당진군이 조합상가들의 불법은 묵인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노점상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철거를 하려면 무슨 대안을 마련해놓고 해야지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이 갑자기 이전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
2001.12.03 · 정책·행정 · 유종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비 보조금 확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내 각 시·군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충남도에서 구입하기로 약속한 콘도 회원권을 분담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했다. 각 시·군은 올해 5억5천만여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구입…
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 지방자치를 우리의 삶에 다시 착근시키는 데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라는 것을 실감시키기에 충분했다. 해방과 전쟁, 그리고 격변의 정치사 속에서 태동했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군부독재의 총칼에 의해 채 숨통도 트이기 전에 질식해버리고 시민의 자치권은 절…
2001.11.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점인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당진시대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반문하는 일은 미래를 향하는 신문으로의 발전을 위한 성숙의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같이 복잡하고 난해한 사회구조 속에서 진실의 추구가 과연 얼…
2001.11.26 · 정책·행정 · 심규상
…회에 관심이 없다는 문제는 지역 언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지역신문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안 읽는지 지역신문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민언련 우희창 사무국장 역시 “지역 소식을 싣는 지…
2001.1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장을 대변하는 듯 회원농협으로 하여금 자체 수매값을 시가이상 높이지 말 것을 지시했다. 약속이나 한듯 읍·면농협은 농민조합원의 요구와 이사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농협장들이 담합하여 조곡 ㎏ 기준 52,800을 결정한 바 있다. 농민들은 이에 격분하여 …
2001.11.03 · 정책·행정 · 유종준
일부 의원 핵심없는 질문은 여전 군 홈페이지 ‘김대건 신부’란에 엉뚱한 사람 지금도 현직에서 컴퓨터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김명선 의원은 자치행정과 관련 군정질문에서 ‘전공’을 십분 발휘, 군 홈페이지의 미비점을 맹타해 담당과장 및 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2001.10.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을 분석해보면 ou(없다)+topos(곳)+ia(명사어미)로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 사회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법률의 권위만이라도 확보되어 질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또 다른 이유는 우…
2001.10.13 · 정책·행정 · 유종준
…듭 강조하면서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당진항 분리지정’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순리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진행하겠다”며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당진군, 평택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001.10.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김희봉씨는 필자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김종필 명예총재에게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등 당내에서 펼치고 있는 투쟁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가 보수인사들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자민련 총리나 장관들이 정부에…
2001.09.24 · 정책·행정 · 유종준
…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청원서가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게 된 것. 더욱이 시행령 개정시한이 오는 11월25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진군에서는 국…
2001.09.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효력을 지니고 있는 의사표시인 동시에 법효력 발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기관이거나 조직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에 의하고 작게는 내규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운영이 되고 사업 또한 추진되는 기본적인 공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2001.09.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자유민주체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이 건재함에도 북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일부 수용하는 통일헌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평양축전에 참가해 친북행각으…
2001.08.27 · 정책·행정 · 이명자
…광지 조성계획에 3천평만 상업지구로 해주고 나머지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존녹지로 고시하려고 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진입도로를 확장하면서 토지주 조씨에게 도로와 접한 토지를 상업지구로 지정하고 전망이 양호한 …
2001.07.30 · 정책·행정 · 이명자
…만 타당성, 경제성, 처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이 세번씩이나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변경한 주요인이 이 시설을 냄새나는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주민들의 집단반대 민원에 의해서였다는 …
2001.07.23 · 정책·행정 · 이명자
… 상황에서 교량신축공사를 같은 업체에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계약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교량신축공사구간과 겹치는 차집관로매설구간은 20여m 이내로 전체 관로공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데다 교량공사와 겹치는 구간의 차…
2001.07.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대전충남 대다수 시민단체는 물론 충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까지 나서 근거 없는 ‘100만불 퍼주기’ 논평과 보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다른 한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충남도는 한동안 퍼주…
2001.06.11 · 정책·행정 · 이명자
…? 과연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소리는 일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근거없는 기우일까? 민간행사, 경조사에 참석하는 김군수의 활동반경과 이에 따른 제반문제를 짚어 보았다. / 편집자주 / 김낙성 군수 얼마나 많이 다니나 김낙성 군수는 지난 5월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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