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4 · 문화·교육 · 박초롱
“향후 10년이 당진의 결정적 시기”
…는 최상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당진의 발전에 따른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이익보장, 환경문제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서 최 박사는 “당진의 문화적 자산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발전위원회, 정부, 충남도의 지원을 기대하기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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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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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 '정부 상대'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3.12.0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탄생과 쇠락
…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함으로써 국고를 낭비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는 상대방과 기본협약을 체결 할 때에 세세한것은 살피지 않고 개략적인 것만 보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인사이동으로 인원을 전부 철수시켜도 제대로 대응을 못…
2013.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민주화 퇴보
…996년인데, 이 당시 교사와 공무원 노조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제한했던 정부 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추궁당했다. 그래서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했던 국내 법규를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OECD에 가입할 수 있었다. 우리…
2013.08.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 칼럼] 국민 참정권 위협하는 독재정권
…문하는 국회의원과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이명박정부에 이어서 정권 연장에 성공한 세력들의 오만함이다. 돌이켜보면 집권 세력의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이명박 정권 5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일제 36년에 이은 이승…
2013.07.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당진문화재단은 민관협치(거버넌스) 기관
… 곧 거버넌스(governance)가 등장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정부의 민간지원사업 추진방식의 트렌드가 됐다. 관의 행정력과 민간의 현장성·전문성이 결합된 추진방식으로 각자의 방식을 비판하던 두 주도층이 결합해 자신의 한계를 상대방의 장점으로 …
2013.05.24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 바람직한 교육현장을 위한 제언
… 학교의 문턱을 대폭 낮춰야만 할 것이다. 근대사회가 도래하면서 대중을 상대로 한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는데, 당시의 선생님은 지식을 전수하는 우월한 입장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아마도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빚어진 ‘갑과 을’의 관계로 이해…
2013.05.13 · 정책·행정 · 이선정
[월요일에 만난 사람 10] “임금 차별 비정규직 철폐에 노력”
…일을 하면서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60%에 불과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자·사용자·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이종석 대표는 그 가교 역할을 노동조합…
2013.03.22 · 정책·행정 · 이선정
“정부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해달라”
… 소 관련 행정적 지원요구 △입증자료 부족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지원 마련 △정부 대부금 상환 기간 연장 및 대안마련 △보상 문제에 삼성 적극 참여위한 근거 마련 △피해민 다수 고령자로 추진 사항 대변 등이 요구사항으로 나왔다. 지경석 위원…
2013.03.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언론의 시대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이유
…회의도 주재하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을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탓이다. 박근혜 정부는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상파방송과 종편채널 그리고 보도전문…
2013.03.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연료 불공정 과세가 석탄발전소 부추겨”
…원 선임연구원은 “환경오염 유발이 큰 유연탄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반면 상대적으로 오염이 적은 천연가스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발전연료 간 불공정 과세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환경비용과 사회적 비용…
2013.02.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해 지방분권 꾀할 것”
… 등 농업보조금 지불제도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계획은 무엇인가. 국회와 정부에 직불금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 새 정부에 OECD 국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농가직불금에 대한 국가보조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지고 노력해보겠다. 유럽 제1의 농업국으로 알…
2013.02.15 · 지역사회 · 이선정
[신년인터뷰-김홍장 의원] 개발지연 주민피해 최소화 노력할 것
…또한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략산업을 민영화하는 문제는 정부가 적극나서야만 한다. 도시로서 기능을 갖추기에는 복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은 ? -이 분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2013.02.0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교과부에서 전국 초·중·고생 2만4000명을 상대로 “인생에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에서 52.5%가 돈이라고 답했다. 장래의 희망을 돈 잘버는 의사라고 답한 초등생이 60%였다는 사실도 우리사회가 과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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