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행사·축제 예산 과다… 마구잡이 하천개발 안돼”
… 범위는 모호하기 마련이다. 예산을 투입할 만한 사업인지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 구성원들을 위한 공익에 기준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공익적 가치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더욱 애매해서 공무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독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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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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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정부 지자체' · 정책·행정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3.11.29 · 정책·행정 · 한수미
■사료공장 이전 관련 토론회 “이전 필요성 공감… 협의회 만들어야”
…윤종호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 이성우 축산농민, 이한재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원, 차선수 당진축협 조합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준건 한국갈등관리학회 부회장은 ∆축협사료공장의 현황 및 주변 현황 ∆이해당사자의 쟁점 ∆유사사례 ∆이전방…
2013.11.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반려동물 입양 신중해야
…까지 합하면 더 많은 개체가 접수됐을 것이고, 이러한 유기동물의 처리는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유기동물 중 주인에게 돌아간 개체 수는 개의 경우 연간 5~6마리밖에 되지 않으며 고양이의 경우는 전혀 없었다. …
2013.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람 사는 일
…실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로 지칭되는 특수계층의 복지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 며칠전 사업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귓가를 맴돈다. “복지, 복지 하면서 양육수당이다, 노령연금이다, 기타 등등 모두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쓰여…
2013.09.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 해안가 지대 침식예방을 위한 대안을 찾아서 3 속초시강풍·풍랑피해 빈번…백사장 유실 심각
… 설치, 양빈 4만㎥, 친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지자체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국 유명 해수욕장 복원사업과 사업규모가 큰 연안정비사업은 점차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적기에 정비·복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속초시는 국토해양부의 제…
2013.04.26 · 정책·행정 · 이선정
[월요일에 만난 사람 8] “시의회 해외 견학 후 보고서 필요”
…가장 큰 역할이자 기능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30~40년 전에는 정부나 시, 군과 대립각을 세우며 감시자 역할을 맡아왔지만 사실 이제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보완되면서 전보다는 대립관계가 완화됐습니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 이재성 …
2013.04.12 · 정책·행정 · 이선정
[월요일에 만난 사람 6] “지역인구 맞게 공무원 늘려야”
“자치단체가 인사권이나 조직권의 권한이 충분지 않고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에 묶여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이임해야 지역에 맞는 행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은환 전국공무원노조 당진시지부장은 타 시군의 비해 당진시의…
2013.03.22 · 정책·행정 · 이선정
“정부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해달라”
… 소 관련 행정적 지원요구 △입증자료 부족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지원 마련 △정부 대부금 상환 기간 연장 및 대안마련 △보상 문제에 삼성 적극 참여위한 근거 마련 △피해민 다수 고령자로 추진 사항 대변 등이 요구사항으로 나왔다. 지경석 위원…
2013.03.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다문화정책 이대로 좋은가
…문화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이 사회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며 정부의 주요 부처는 물론이거니와 실무기관 및 단체,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중요 정책현안과 관심의 중요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문화사회 속의 다문화정책 이대로 모두가 흡…
2013.02.22 · 정책·행정 · 이선정
남부권 발전 열쇠인 테크노폴리스 추진에 노력
… 알고 있다. 3월까지 추이를 지켜보며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실시하기를 기대한다.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사업자 태영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각종 개발들이 지지부진하며 주민들의 재산권이 …
2013.02.08 · 정책·행정 · 우현선
지역 발전하려면 건강한 지역언론 육성해야
… 촌지 받는 일 사라져” 강창덕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역신문발전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마련해 사업 진행 시 우려했던 사항들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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