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4건 · '지방자치법 개정'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11.27

   2015.11.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정용해 전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당진의 꺼지지 않는 촛불!

   …? 당시 당진의 국회의원도 취임한지 4개월 된 초선의원이었다. 항간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당시의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들먹인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면 그 당시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였던 우리의 현 국회의원은 어떤 일을 했는가? 요즘 그가 명운을 걸듯이 추…

2. 201508.21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법무법인과 소통 기회 달라”

   …있을 경우 △상위법 △특별법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보다 2011년에 제정된 이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논리적·법리적 견해를 법무법인과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식 공동대…

   

3. 201508.13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원의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71%를 평택시로 나머지는 당진시로 분할 …

4. 201506.12

   2015.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척기간 도과한 신청은 무효다

   … 제소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사건도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2015년 5월 4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지난 5…

5. 201505.22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행자부 관계자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충청 출신 의원들이 찬성해 통과한 법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번 분쟁과 유사한 사례인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평서와 헌…

   

6. 201505.16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 땅 사수 지금부터 시작이다

   …대비하라는 시민들의 충언에도 당진군은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2009년 지방자치법이 우리 당진시에 불리하게 개정되었는데도 우리 당진 출신 국회의원 조차 제대로 몰랐다. 2010년 마침내 평택시가 발톱을 들어내고 우리 땅을 자기들 관할로 해달라는 귀속단…

   

7. 201505.16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일한 행정은 ‘그만’

   …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 행정부를 움직여 지방자치법을 유리하게 개정하는 등 대응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2009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안으로 심의되고 제281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때까지 당시의 …

8. 201504.17

   2015.04.17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도계 안에 평택 땅… “자치권 침해”

   …는 23일에는 당진시청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귀속 관할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9. 201503.20

   2015.03.20 · 정책·행정 · 임아연

   “평택·당진항 사수 함께 하자”

   …가 승소함에 따라,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오던 것을 평택시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문제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 경계는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과 …

10. 201503.13

    2015.03.13 · 정책·행정 · 임아연

    “젊은 세대 적극 참여했으면”>> 매립지 분쟁 관련 릴레이 인터뷰이홍근 전 당진항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 보니 평택시에서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문제를 삼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등록된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부두 외항의 제방관할권 주장을 평택시에서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소송에서 당시 당…

    

11. 201502.27

    2015.02.27 · 정책·행정 · 임아연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

    …대로 충남도계 내에 위치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연히 당진시에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평택시”라고 비판했다.

12. 201502.06

    2015.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도 적극적 대응 촉구”

    …출신의 도의원들 역시 이번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엎고 지자체 간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충남도 차원에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에…

13. 201501.30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관할권을 인정하라”

    …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당진시의회 성명서 전문] 정부는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목적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가! 분쟁을 조장하기 위한 것인가!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권을 심의하고 있는, 평택·당진항 …

14. 201501.23

    2015.01.23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 땅 ‘넘보는’ 평택시

    …매립지 관할권은 조정에 의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법 개정 이후 당진시가 추가로 등록한 매립지 11필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당진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매립지 준공과 토지등록이 이미 완료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