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2 · 정책·행정 · 우현선
선거 비용제한액 1억7천4백만원
…%)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따라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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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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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징역 벌금'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10.2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김장철 원산지 단속 강화
… 이 기간 중에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2011.08.28 · 산업·경제 · 우현선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실시
…. 이밖의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무허가 축산업을 시행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앞으로 허가기준 위반 또는 환경오염 행위 3차례 적발 시 허가가 취소된다. 군은 이밖에도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이행과 사료작물 재배 관리…
2011.07.0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징역 8년, 벌금 5억원 선고
…재판장 신귀섭)는 지난 7일 민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8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 전 군수가 뇌물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분양이 실효된 아파트 1채를 분양해 …
2011.06.0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사건 대법서 원심 파기
…로 구속 기소된 민종기 전 군수에게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징역 8년, 벌금 7억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하나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야 할 경우, …
2011.04.20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평택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면세유를 유통시킨 사람은 형법상 사기공모, 장물취득·운반죄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1.04.18 · 정책·행정 · 김기연
이철수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14일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열린 이철수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이철수 의원이 지난 2009년 군내 모 사…
2011.02.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2심 선고공판 ‘26일’로
… 오후 4시 50분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에서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심리공판이 진행됐다. 본래 이날은 선고공판으로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심리공판으로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26일 오후 2…
2011.01.21 · 정책·행정 · 김기연
민종기 전 군수 2심 선고 ‘2월11일’
…시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민 전 군수는 “30년 공직생활 동안 '뇌물은 독약'으로 알고 살았으나 선거 준비를 하다 보니 물욕을 이…
2011.01.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 전 군수, 아파트 프리미엄 수수건 부인
“아파트 분양실적 저조, 프리미엄 없다” 반박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11년과 14억 원 몰수 및 추징 등 중형이 선고된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민 전 군수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 제1 형사부(재판장 이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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