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이완식 도의원, 벌금 200만 원 선고
…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2)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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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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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 '징역 벌금'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09.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법, 최창용 도의원 상고 기각…당선 무효 확정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원심이 판결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어 당선이 무효됐다. 최 의원은 지난 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
2023.09.01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호수공원 대상지 및 주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2023.08.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완식 충남도의원, 검찰 징역 8개월 구형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2선거구)에 대해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
2023.08.11 · 지역사회 · 한수미 취재부장
무작위로 현수막 난도질한 범인 검거
…해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 특수재물손괴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A씨의 현수막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동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조사 중에 있다…
2023.05.19 · 인물·동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송악읍 고대1리 이장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
송악읍 고대1리 이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주민들은 징역형을 받은 이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장은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1일…
2023.05.12 · 산업·경제 · 박경미 취재팀장
실뱀장어 불법 포획한 19명 적발
…법어업 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평택당진항 항만구역은 컨테이너선, 화물선 등이 출입하는 해역으로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 어구가 무질서하게 설치될 경…
2023.04.07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국민의힘 정용선 당협위원장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심의관이었던 정용선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인터넷 댓글 공작에 관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023.03.24 · 환경·안전 · 한수미 취재부장
소난지섬에 버려진 차량 수년째 방치
… 관리법 제81조의 제8호에 의거해 해당 차량의 실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처해질 수 있다.
2023.03.24 · 환경·안전 · 박경미 취재팀장
작년 임야화재 17건 최다…올 들어 벌써 4건
…된다. 소각 행위 등의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3.03.24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국민의힘 정용선 위원장,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판결이 정 위원장의 정치 행보와 국민의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명박…
2023.03.24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충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 최창용 의원 벌금 150만 원…항소
…한편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2023.03.13 · 환경·안전 · 박경미 취재팀장
면천면 산불로 산림 7ha 잿더미로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불 진화 현장] 산불진화대원·공무원 투입 산의 큰 불길은 잡았지만 여전히 산에는 불씨가 남아있었다. 잔불 정리를 위해 산불…
2023.02.17 · 산업·경제 · 박경미 취재팀장
송악농협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
…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3.01.14 · 환경·안전 · 박경미
신평면 신당리서 연이어 재선충병 발생
…취목, 원목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반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당진시는 방제 계획으로 수청동 발생지 반경 30m 구역으로 모두 벌채하고, 반경 100m 구역에 합제나무주사를, 반경…
2023.01.14 · 산업·경제 · 박경미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한다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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