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 지역사회 · 이지혜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 결국 ‘구속’
…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경찰서는 A씨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 10범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동종범죄 전력이 상당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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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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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 '징역 벌금'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11.01 · 환경·안전 · 박경미 기자
축구장 25개 면적 갈대가 사라졌다
…했다. 하천법에 따라 강가 갈대 등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갈대밭이 훼손된 일부 지역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생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삽교호 천변을 따…
2024.09.13 · 문화·교육 · 한수미 기자
“한시도 눈 뗄 수 없어요”… 사라질 위기에 놓인 특수실무원의 ‘휴게 1시간’
…. 만약 이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이 휴게시간을 두고 꿈나래학교의 특수실무원들과 학교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충남도교육청과 …
2024.08.23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이완식 충남도의원,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도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의원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빙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2024.08.0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 광복 제79주년 기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다. 결국 주재소 파괴, 일본 형사 구타 등으로 199명이 순직하고, 징역과 태형 등의 형을 받았으며 참여하였던 선열 600여 명은 서산경찰서에서, 공주검찰청에서 많은 고문과 구타로 여생을 불구로 보냈다. 이 선열들에게도 무궁화 꽃을 받친다. 선열의…
2024.07.06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양명길 전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등 유죄 확정 판결
… 조합장의 상고를 무변론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덧붙여 추징금 1750만 원을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2월 양 …
2024.05.31 · 환경·안전 · 박경미 기자
해경, 석문바다 부유물 성분 결과 ‘미공개’
…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2024.05.20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이완식 충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다시 재판
…원 상당의 식사 및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2024.04.26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아직 4월 인데…”올해 음주운전 252건, 충남 3위
…차 등을 운전하거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 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생명을 앗아간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처벌 규…
2024.03.08 · 산업·경제 · 박경미 기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풀어야할 과제는?
… 제출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준비 기간과 전·폐업 기간을 고려해 …
2024.02.02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충남도의원 제2선거구(송산 · 송악 · 신평) 재선거 치러질까
…원 상당의 식사 및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2024.01.20 · 환경·안전 · 박경미 기자
[4·10 총선 기획 – 유권자를 만나다 ➁ 노동] 박승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 당진시위원회 대표“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권리 보장받는 세상 오길”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달 27일부터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중소기업계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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