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행정사무감사 결과 75건 지적
민원실 조성과 도계분쟁 승소 등은 모범사례 꼽혀 2004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모두 7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이중 시정요구가 28건, 건의가 44건, 현지 확인이 3건으로 집계됐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04년도 행정…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평택시 도계’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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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평택시 도계'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4.12.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행정사무감사] 헌재 판결로 ‘당진 웃고, 서천 울었다’
기획경영실 “헌재 판결로 서천군 군장지구 2천만평 뺏길 위기” 해상도계 문제로 경기도 평택시와 헌재소송 끝에 관할권을 찾게 된 당진군과는 반대로 같은 충남의 서천군은 헌재판결로 인해 군장지구의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이 전북 군산으로 넘어갈 처지인 것…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신철석 아산해운 대표] 평택의 해상경계 변경요구 주시해야
최근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평택항내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패소한 이후 의미있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헌재판결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현재 건설된 매립지(부두) 및 향후 건설될 매립지(부두)가 모두 평택시 지번으로 유지…
2004.10.18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건설군민대토론회] 토론회 내용 정리
…안을 검토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도·군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평택시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헌재결정 후속방안 및 인수이행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평택지방해수청과 실무협의를 시행해 준공 항만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고 당진항 개발계획에 대해 협의해…
2004.10.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천환 군의회 의장] 도계분쟁 승소는 결집된 군민 의지의 결과
김 천 환 당진군의회 의장 「당진·평택 도계분쟁사건 승소판결」은 군청사 본관 입구 전광판에 대형문자로 게시된 내용이다. 지난 5년간 군민의 여망이던 해상도계·관할권에 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도계분쟁 헌재 소송서 승소
당진군 “헌재 결정 환영, 평택시와 협력방안 강구” 당진군이 서부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
2004.09.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박영규 당진항지정 범군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당진항 지정 군민 대토론회를 제안한다
… 현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제일 큰 걸림돌로는 도계분쟁에 대한 헌법소원이?痔暳품?있다. 당진군의 입장은 한결같이 도계분쟁건은 해수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사안이 아니고 행자부 소관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면 된다는 입장을…
2004.05.1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을” VS “도계분쟁 관련 소송 취하부터”
…. 김성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과 김덕주 당진군 기획계장, 이상현 평택시 항만과장이 함께 한 이날 모임에서 김천환 당진항 추진위원장은 “당진지역의 항만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싶어도 당진항 지정이 안돼 충남도에서 투자를 못하고 있고 해수부의 부두 …
2004.04.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당진항 지정에 적극 나서야
… 우리 당진군민은 누구를 믿고 존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현재 당진항 도계분쟁은 헌재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방침은 양자치단체간의 합의가 없이는 당진항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쉽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장기적 전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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