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 정책·행정 · 유종준
해상도계 분쟁 둘러싸고 공방 벌여
…고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을 벌인데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감사에서도 해상도계 분쟁과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지난 1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감사에서 강영구 의원은 “해수부 차관 면담시 해상도계 문제와 관련된 용역이 마무리됐으며 해상은 도계가 없는 것…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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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 '해상도계 분쟁'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12.08 · 정책·행정 · 유종준
…고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을 벌인데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감사에서도 해상도계 분쟁과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지난 1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감사에서 강영구 의원은 “해수부 차관 면담시 해상도계 문제와 관련된 용역이 마무리됐으며 해상은 도계가 없는 것…
2003.12.08 · 정책·행정 · 유종준
… 평택·당진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어도 당진항 지정을 받지 못했다”며 “해상도계 분쟁이 승소할 것으로 보는지와 향후대책”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봉환 기획감사실장은 “허송세월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지난해에 비해 성숙했고 통합명칭 안도 그 만…
2003.11.1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의 도계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이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마지막 변론을 청취한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5명의 재판관들은 지난 4일 서부두와 서해대교 등 분쟁의 대상인 해상도계 현장을 방문했다. 마…
2003.07.07 · 정책·행정 · 유종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의원들은 당진항 지정 및 해상도계 분쟁, 당진화력 7·8호기 증설, 석문공단 개발, 기업유치 등 다양한 지역현안과 과제들에 대해 당진군의 의견을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군정질문 첫째날인 6월30일에는…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하기는 어렵다. 하다 하다가 안되면 몰라도 지금부터 양보할 수는 없다. 해상도계는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도 해수부가 평택의 눈치를 보고 있다.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결단 내려야” 이홍근 전 개발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당진항 지정은 이미 물 …
2003.06.02 · 산업·경제 · 최종길 기자
…어왔다. 지난 5월16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사회갈등현안 관련회의에서 해상도계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상도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현체제(평택항)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해수부에서는 당진항 분쟁을 해결하기 위…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서 “지난 16일 열린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사회갈등현안 관련 회의에서 해상도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 서기관은 “회의 결과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2003.05.26 · 산업·경제 · 유종준
도계분쟁, 통합명칭에 따른 협상카드로 제기돼 당진군은 반대 “해수부 소관 아니고 서부두 실익 상당” 당추위는 찬성 “통합명칭이 더 중요, 도계포기 아니다” 서부두 등록 놓고 당진과 평택 헌재 소송 당진항 지정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충남 …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 분리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절충안으로 통합명칭 수용과 도계분쟁 소송 취하를 제안하고 있는데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정식으로 통합명칭과 도계분쟁에 대해 입장을 제시한 바는 없다. 다만 실무자선에서 통합명칭을 제시할 경우 평택의 반발을 염려해…
2003.05.26 · 정책·행정 · 최종길
5월16일 열린 청와대 회의 결과는? -평택항 분쟁문제는 해수부에서 해상도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했고 해수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결정됐다. 당진항 지정이 유보됐다는 뜻인가 -그렇다 합동조사단 …
2003.05.17 · 정책·행정 · 유종준
…했다.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의 오윤열 서기관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해상도계 분쟁에 대해 당사자인 양 자치단체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현행 평택항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측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당진항 지정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2003.05.17 · 정책·행정 · 최종길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쭔당진항 지정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해상도계 분쟁이 분쟁 당사자인 양지자체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현행(평택항)대로 유지하고 당진항 지정문제는 헌법재판소 소송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
2003.05.12 · 산업·경제 · 유종준
당진항 지정문제와 관련해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해상도계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승소할 수 있다’는 김봉환 당진군 기획감사실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김 실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2003.05.05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론플레이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합동조사단과 해수부에서 요청한 해상 도계분쟁 해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결과를 기다려야지 왜 관여하느냐며 해수부를 몰아붙였다. 주장만 있을 뿐 대화도 없고 타협은 더더욱 요원해 보인다 그런 가운데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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