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어기구 국회의원 “한 달째 국회서 숙식하며 정국 수습 최선”
…무너져 내린 민생을 살리고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Q4. 헌재 재판이 언제 끝날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지? - 헌재의 결정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는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의 경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헌재 판결’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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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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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건 · '헌재 판결'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촛불집회·규탄시위·서명운동에 혈서 및 삭발까지…“최선 다했다”
촛불집회 2017일·헌재 피켓시위 1415일 기록 당진지역 사회단체 등 수많은 시민 참여 맵찬 칼바람 부는 한겨울에도,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던 여름날에도, 땅 빼앗긴 울분을 토하던 당진시민들의 투쟁이 6년이나 이어졌다. 종로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
2020.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대법원 소송에 집중할 것”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본지 제1316호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기사 참조> 이에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분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다 담아낼 수 없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그렇게 정리됐다. 5년 기다리며 판결 기대했지만…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
2020.05.25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땅 수호 위한 촛불 이어 밝히기로
…책위 공동위원장과 임원, 당진시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재·대법원 피켓시위를 지난 18일부터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다시 중단하고 오는 25일부터 상황을 지켜보며 이어가는 것으로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홍장…
2019.12.13 · 정책·행정 · 임아연
“이곳은 우리 당진땅입니다”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전달된다. 의원들은 결의안 채택에 이어 “이곳은 분명한 당진땅”이라며 서부두 땅에 입…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거라고 믿고 있다”며 “당진시의회 또한 시민들의 주권을 지키고, 당진 땅을 반드시 찾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당진시 법률대리인으로 변호를 맡…
2019.06.11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과 결정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자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빼앗아 간 68만㎡의 매립지는 그동안 충청남도와 당진시 관할로 행정절차를 처리해 오…
2018.12.07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도계분쟁에도 관여
…기한 것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보다 빨리 선고를 내려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검토지시의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당 검토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됐고,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
2018.09.02 · 정책·행정 · 임아연
매일 서울로 가는 시민들…“당진땅 찾을 때까지”
“우리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기속력을 믿고 존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충남도민은 정중히 촉구합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고 또 바뀌더니 2년이나 지났다. 뜨거운 한여름 뙤약볕과 살을 에는 듯 한 한겨울 추위도 무릅쓰고 매일…
2017.05.12 · 정책·행정 · 한수미
지역현안 해결 기대감 상승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인해 한동안 평택당진항 도계 분쟁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미뤄져 온 가운데, 대책위에서는 올해 안에 헌재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새 정부에서 바뀌며, 대법원 …
2017.03.31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의 현명한 판결 기대한다”‘당진땅 찾기’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 동행취재
…판소가 자리해 있다. 8시30분 전에 인근 식당에 맡겨 둔 피켓을 들고 헌재 정문 앞에 선다. 최근 뉴스 속에서 화제가 된 무궁화 9개(헌법재판관 9명을 상징)가 새겨진 바로 그 건물이다. 이미 정문 앞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다. 최근 박근혜 전 대…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 사건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인터넷 등에서 검색이 가능해 적어보았다. 헌재의 권한쟁의사건 청구인1은 충청남도(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원’), 청구인2는 당진시(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청구인3은 아산시(대리인 법무법인 ‘원’)이며, 피청구…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유철환 예비후보“중앙, 지역 정치인 대처 못해 땅 뺏겨”
…며 해결방안은 작년 5월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6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만큼 이 소송과 심판에서 승소하는 것이다. 3. 당진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 3가지를 꼽는다면? 1.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2. 지역 …
2016.02.26 · 정책·행정 · 김남배
안희정 지사, 도계분쟁 헌재 결정 존중해야
…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박영규 공동위원장은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도계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희정 도지사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대책위를 이끌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공동…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거진 분쟁은 당진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2004년 헌재는 국립지리원의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 분쟁과 유사한 사례인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평서와 헌법재판소 기속력과 관련한 논문 등을 작성한 바 있는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중분위가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 땅 사수 지금부터 시작이다
… 땅으로 등록이 되어도 우리는 챙겨보지도 못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을 때, 단서 조항이 있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시민들의 충언에도 당진군은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2009년 지방자치법이 우리 당진시에 불리하게 개정되었…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10년 전 관할권 분쟁은 이미 예견됐다
… 주시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됐다. 그는 이 칼럼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중 “다만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경계변경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 주장 평택시는 2004년 9월 당진군과 평택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과 당진군이 승소했으나 당시의 심판 결정은 해당 사건의 제방에만 미치는 것으로 개정 자치법 시행(2009. 4.1) 이후 당진군이 신규매립지 85만5764㎡에 대해 평택시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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