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납세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
…% 비정규직 군민의 고충이다. 따라서 세금은 당연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법정 노동시간 전부를 나라에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세금으로 행정서비스를 받는 납세자는 소비자이다. 소비자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선택의 권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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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건 · '권리 보장' · 최근 기사부터11 / 15쪽
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비정규직 군민의 고충이다. 따라서 세금은 당연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법정 노동시간 전부를 나라에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세금으로 행정서비스를 받는 납세자는 소비자이다. 소비자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선택의 권리와 …
2011.06.1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감당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해야할 지경이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등록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고려시대에 학자…
2010.06.26 · 산업·경제 · 김창연
…는 상태다. “꼭 성사시키고 싶은 계획 중 하나입니다. 농민들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내 농업의 미래는 어두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진양성은 생각도 못하겠죠. 1차산업인 농업이 무너진다면 나라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기반…
2010.05.31 · 정책·행정 · 우현선
…육성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 개설과 황해경제자유특구 내 노동3권 보장, 항만근로자 안전대책마련 등 노동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사회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노인 장기요양보…
2010.05.26 · 정책·행정 · 우현선
…가 쉽지 않다고 본다. 우선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재산권과 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을 찾아 제시하고 일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가 재정비용 등이 필요할 것이다. 전통시장은 공유재산이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
2010.05.24 · 정책·행정 · 김창연
…급식은 아동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평등한 식생활,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심신발달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공교육 기능의 하나다…
2010.04.28 · 산업·경제 · 우현선
…인 지원을 요구했지만 고향을 버리고 떠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이주비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산2산단 이주자협의회와 이주민들은 한달간 집회신고를 해둔 상태다.
2009.12.1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위협한다. 나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고 건강을 해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마저 빼앗아 가는데 분노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민주법치국가에서 …
2009.09.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라면 왜 조건의 꼬리표가 붙여져야하나.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자는 권리 또한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자각하고 성숙한 정치 희망과 소통의 정치가 이룩되길 기대해본다.
2009.08.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보육, 실업 등 시급한 현안부터 구제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보다 나은 질적 삶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자치장(地方自治長)들이 적극 나서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 활용방안을 강…
2009.07.2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서 정부시책이나 노사문제에 항의하고 저항하는 마지막 선택이며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한 방법이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행사를 하는 국민들을 향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의 주장 같은 본질은 외면한 채 일부 범법만 문제삼고 …
2009.07.06 · 정책·행정 · 김창연
8시간 노동시간 보장을 외치며 파업에 돌입한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가 지난달 29일 현대제철 A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천안과 아산, 보령, 청양 등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며 8시간 노동 보장 및 대체…
2009.06.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결사의 자유’ 및 미디어 관련 법안 등 제·개정 중단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개혁 △용산참사 조속한 해결 및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 △서민복지정책을 즉각 실행 등을 촉구했다.
2009.06.01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 지난 2003년 10월 출범한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는 그동안 조합활동 보장, 근로조건, 인사제도, 후생복지, 여성평등 개선 등의 전국 공통요구안과 충남지역본부의 공통요구안, 당진군지부의 특수요구안 등 총 140개조 327개항에 대해 실무교섭 18회,…
2009.04.2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노동기구(ILO)에서도 숨겨진 노동자로서 여성농업인을 거론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에 국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성농업인을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크게 미흡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
2009.04.1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지 않는 우리와 같은 공동체 식구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 권리를 박탁당할 수 없다. 일본을 비롯한 세계각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조속히 이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해외 동포…
2009.03.0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원인 규명해야… 운영소득의 일정비율 인근마을 환원, 지역주민 채용 등 보장하라” 지난 2월13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 있었던 도비도농어촌종합관광단지 개발 공청회는 한마디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지역개발이 지역주민의 이익이라 억지주장을 앞세워…
2009.02.16 · 인물·동정 · 김창연
… 있다”며 “다음 세대에게 농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전할 수 있도록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08.06.3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된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
2008.06.16 · 인물·동정 · 당진시대
…불은 결코 반미, 좌파, 사탄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자신들의 살 권리를 주장하는 우렁찬 울림입니다. 국민과 싸우는 정권이 가장 저질 정치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미국과의 재협상은 결코 자존심을 잃는게 아닙니다. 국민과 우리의 후손들, 건강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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