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문제를’ 기사

352건 · '지방자치 문제를' · 최근 기사부터11 / 18쪽

1. 200909.28

   2009.09.28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당진군·충남발전연구원 공동주관 당진군 현안과제 정책 토론회]“시승격 이후에 대한 고민 필요”

   …구 15만명을 시승격 기준으로 삼아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의 점진적 개정과 함께 시 승격 및 명칭 변경에 대한 선택권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봉운 연구위원은 ‘당진군 도시재생을 위한 과제와…

   

2. 200909.07

   2009.09.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이종현 충남도의원]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 있다. 이에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언론계 등이 저출산 위기를 넘기 위한 범국민 출산장려운동을 벌이기 위해 지난 6월9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기도 하…

3. 200908.03

   2009.08.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리 법 취지 외면

   …터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다. 지역내 비정규직 고용문제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산하 노동위원회는 현행 비정규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해 “기간제의 무제한 허용은 수백 년에 걸친 투쟁의 결과로 쟁취된 노동법에서 …

4. 200908.03

   2009.08.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주당-선진당, 세종시법 무산원인 놓고 연일 공방

   …원군 부용·강내면을 세종시 편입예정지에서 빼달라고 요구해 왔고 결국 이 문제를 이유로 세종시법 통과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소속의 정우택 충북지사와 청원군수 등도 도세가 약해진다며 역시 세종시를 편입지역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200907.27

   2009.07.27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공직사회 괴문서 파문

   …로 고소하지는 않았다”며 “당진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S모 전 간부공무원이 말했다는 ‘노병’ 발언에 대해 “인허가 과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나가는 말로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

6. 200906.15

   2009.06.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획-당진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당진 온실가스 증가율 12.2%, 국가평균 4.5배

   …스 감축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는 2013년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도 할당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 탄소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교토의정서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연간 12조~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7. 200904.20

   2009.04.20 · 정책·행정 · 최운연

   소선거구제로 개편될까?

   …방선거 이후 상당수의 지자체장과 기초의원,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지난 2005년 6월 공직자선거법 개정으로 읍·면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

8. 200812.29

   2008.12.29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 시승격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승부수

   …인구 5000세대 당진군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칠곡)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시승격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17일 국회 의원회관 103호에서 이인기 의원 주최로 시승격 공동대응을 위한 칠곡, 당진, 청원 3개군 합동 간담회를 갖…

9. 200812.22

   2008.12.22 · 문화·교육 · 강대원

   [월요일에 만난 사람] 김지철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선거와 동시에 치르지 않은 데다 정당이 개입하지 않은 첫 단독 선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내 자녀는 다 가르쳤어도 교육, 특히 보통교육은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기초교…

   

10. 200812.15

    2008.12.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각 시민단체·진보신당 의견서 발표 “과대 신청사, 선심성 예산 취소해야”

    … 주민들의 인식도 부족해 무단소각 등이 만연하고 있다”며 “농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어 도심을 확장하는 도시개발사업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올…

11. 200811.24

    2008.11.24 · 환경·안전 · 최종길

    □기획특집 | 지역사회 환경갈등 해법은 없는가 ‘미국의 환경분쟁 지역을 가다’

    …시작했다. 1997년에는 그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EPA(환경청)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문제가 이슈화 된 상태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 정부, 카운티 정부와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리제네시스…

    

12. 200807.28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와 분권 거꾸로 간다

    … 협조사항’이란 공문을 각 시·군에 보냈다. 이는 지난해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이용해 중앙정부 조직체계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까지 맞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시·군들이 6월부터 7월 사…

13. 200806.23

    2008.06.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인터뷰 |오제직 충남도교육감 후보] “미국산 쇠고기 … 정부가 방안찾아 수습할 것”

    …다할 것이다.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원센터를 전 지역에 설치해 학생들이 질높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 친환경 …

    

14. 200806.23

    2008.06.23 · 인물·동정 · 최종길 기자

    [민종기군수 취임2주년 인터뷰]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 중시하겠다”

    …의 입장은? - 쇠고기 수입은 FTA와 연계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축산웅군인 우리군의 입장에서 한우농가가 겪어야 될 어려움을 생각할 때 미국산 쇠고기 수…

    

15. 200806.02

    2008.06.02 · 정책·행정 · 김태숙

    [포럼 - 지역혁신의 성과와 과제]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계승돼야”

    …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분법적 사회분할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없이 고루 잘사는 …

    

16. 200805.05

    2008.05.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이인수 물사유화저지·공공성강화 - 상수도 민영화 동의할 수 없다

    …에 따르면 금년 6월에 물산업지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현재 164개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진 상하수도사업을 30개 이내의 권역으로 광역화하고 이를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진군도 지난 2005년 8월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

17. 200804.28

    2008.04.28 · 인물·동정 · 김태숙

    [특별인터뷰 요지-박경교수] 지역육성 생략한 규제완화, 국가적 위험

    …현실을 보면 수도권은 여전히 과밀하다. 산업의 대규모 해외이전도 없다. 지방자치단체 성장관리 인식 수준도 매우 낮아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을 때 대안이 없다. 일본의 예와 같은 집중적인 지방육성기도 없었다. 현재 지역은 수도권에 대응할 인프라나 투자가…

    

18.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김기연

    [4.9 총선현장을 가다③ - 당진의 60~80대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거] 누가 당진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제 원장은 “최근 동부제철측과 공용부두 양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당진항은 예부터 해상교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항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항구”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큰 스케일을 갖고 추…

    

19. 200803.31

    2008.03.31 · 인물·동정 · 당진시대

    [10년전 당진에서는]

    …대학인이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며 “앞으로 회원간의 협조를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도 연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당진화력 증설’ 군·군의회 동의서 파문 문예회관 건립비 200억 지원배경에 의혹 당진군이 한전으로부터 문예회관 건립비 …

20. 200801.14

    2008.01.14 · 지역사회 · 김기연

    당진읍 주민자치위원장에 최경용씨

    …터가 이만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들의 땀의 결과”라며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역공동체 구심, 주민 스스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린마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용 위원장은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위원회라는 생각을 갖고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