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1회용품 사용 36개소 조치이행 명령
1회용품 사용 36개소 조치이행 명령 2차 적발시 과태료 부과 당진군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쓰레기줄이기 실현을 위해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36개소를 적발, 조치이행명령을 내렸다. 군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패턴이 간소화되면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과태료 부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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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건 · '과태료 부과' · 최근 기사부터13 / 15쪽
2001.03.19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제80회 임시회 열려
…정으로 열렸다. 이번 회기에서 군의회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등 5개의 각종 조례안과 ‘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20…
2001.03.12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임시회 12일부터 개최
…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조례안’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폐지조례안’,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
2001.01.0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환경신문고 제도 이용 늘어
…의 경우 96건이 접수돼 이중 38건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검찰에 고발한 사례도 32건에 이르렀다. 또한 신고자의 착오로 신고된 8건을 제외한 나머지 47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개선을 유도한 것으로 집계…
2000.11.27 · 산업·경제 · 유종준
불이익 기준 편람 배부
…있다. 담당 부서별로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이 체육시설의 등록취소 등의 과태료 부과 등 7건 △종합민원실 소관이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등 7건 △사회복지과 소관이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결정 취소 등 반환명령 등 8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신…
2000.10.09 · 정책·행정 · 유종준
국민건강촉진법 과태료 조례폐지안 부결
국민건강촉진법 과태료 조례폐지안 부결 당진군의회(의장 성기문)는 제76회 임시회 회기인 지난 5일 당진군이 상정한 4개의 조례안 중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나머지 3개 조례안을 가결했다. 군 사회복…
2000.10.09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의회 제76회 임시회
…임시회에서는 △군민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개의 …
2000.08.14 · 정책·행정 · 심규상
주유소 미터기 믿기 어렵다
…떨어져 나가고 검사기간을 넘긴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했다.
2000.08.14 · 환경·안전 · 유종준
오염물질 배출 10개소 적발
…사법조치,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다. 또한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백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으며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사가 끝나는 대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
2000.04.17 · 환경·안전 · 이명자
산불발생 작년대비 2배 늘어
…된 8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법조치를 의뢰하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인별로는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5건, 담배불…
2000.03.20 · 지역사회 · 유종준
원산지 위반 사범 신고시
… 허위표시하거나 위반한 사범을 신고 또는 고발했을 경우 부정유통물량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원산지 표시는 국산농산물 및 수입농산물 모두 대상이 되며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장판매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2000.01.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일반인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당진군은 장애인의 주차권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군청 등 관공서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2000.01.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치/군의회 70회 임시회 개최
… △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당진군 체육시설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당진군 여성정책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당진군수도물 수질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처리했다…
2000.0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쓰레기 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 3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불법투기자에게 물리는 과태료의 일정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당진군에 따르면 상당수의 주민들이 저녁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 투기를 일삼아 지도단속이 어려운 상태이며 환경오염은 물론 이를 처리하는 …
1999.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손길 못미쳐
… 공무원들의 지도단속 지침이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하지 못하고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고의무가 폐지돼 대부분의 타 시·군에서도 업소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달 들어 대학수…
1999.11.15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장애인 복지정책 제자리
…거와 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 중이며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장애인 취업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 취업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 장…
1999.09.20 · 산업·경제 · 유종준
대덕리 축산폐수 유출사건 '논란'
…. 또한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폐기물 배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법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군청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으로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의한 폐기물 배출도 엄격히 단속하겠다”며 “주민제보…
1999.08.30 · 정책·행정 · 유종준
장애인 전용주차장 "있으나 마나"
… 불법주차가 횡행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리게 되어있으나 현재 당진군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8일 공포된 장애인 편익증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주차단속권자를 …
1999.07.05 · 정책·행정 · 유종준
추경예산 95억 증가
…가 군의회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예산 1천6백50억원 부동산 위반자 과태료 등 5개안 처리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당진군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1%인 95억2천3백만원이 추가된 1천6백50억3천4백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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