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0 · 정책·행정 · 임아연
“도계분쟁 현명한 판단해달라”
…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충남도계 내에 매립된 토…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도계분쟁 대법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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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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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건 · '도계분쟁 대법원'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16.07.29 · 정책·행정 · 이영민
“당진에코파워, 모든 시민 위해 반대한다”■당진시의회 이종윤 의장 취임 인터뷰
….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살기 좋은 당진시로 만들겠다. 당진시의회는 도계분쟁과 연륙교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나라가 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땅을 빼앗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도계분쟁은 당진시민 뿐만이 아니라 충남도민이 함께 연대…
2016.04.08 · 산업·경제 · 김예나
“철강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야”■(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도 당진평택항을 하나의 항만공사를 만들어서 운영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계분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행정적으로 풀어나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최지수: (어기구 후보에게) 공약 중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유아 조기 …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정석래 예비후보“진보에 의석 빼앗기면 보수 위기”
…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유지들이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철저한 대법원 소송준비는 물론 국회의원의 수적 열세를 극복해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신평-내항 간 연륙교 추진과 성동격서로 장고항-국화도 간 연륙교를 건설해서라도 관할권을 찾아오겠다…
2016.0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천환 전 당진항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당진땅 찾기 위해 시민 힘 모으자
…지 필자는 해수부 부활을 위한 충청남도 대표로 참여했다. 당시 당진시에 도계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평택시에서 분쟁을 일으킬 것 같다고 알려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행정의 책임을 묻지 …
2016.01.22 · 정책·행정 · 김남배
총선 공약발표 정석래 새누리당 예비후보“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겠다”
…석래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당진 30만 도시 개발, 국화도 연륙교 건설, 도계분쟁 당진 땅 회수 등 1차 공약을 발표했다. 정석래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흑색선전이나 세몰이 선거를 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
2016.01.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치칼럼] 이러다 당진바다도 빼앗기겠다
도계분쟁의 심각성과 그 대책에 관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으로 해상경계상 당진시에 속한 서부두 매립지가 느닷없이 평택시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청천병력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땅값으로도 대략 3조 원 상당의 손실은…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총선 출마선언]유철환 “도계분쟁 해결할 적임자”
… 정치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대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김동완 국회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속수무책으로 눈…
2015.11.21 · 정책·행정 · 최종길
[김홍장 시장 인터뷰]김홍장 시장 인터뷰
…가설치는 용납할 수 없다. 올해 최대 이슈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계분쟁)이었다. 현재 대법원 소송 중이고,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소송을 청구했다. 앞으로 일정과 당진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고,…
2015.07.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최함으로써 서부두가 당진 땅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충남도지사를 면담해 도계분쟁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등 당진 땅 찾기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법원 제소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과 동시에 북당진변전소 건립 반대 등에 시…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또한 경기도청은 내 일처럼 평택시를 위해 앞장서서 뛰어주는데 충남도청은 도계분쟁인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기도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 중 첨부서류에 경기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해상도계 분석 책자가 있다. 당연히 당진에서도 분석서류를 만들어…
2010.05.24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도의원후보 검증]“남부권 임대아파트 유치로 신도청과 연계”
…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확신한다. - 경기도-평택시와 도계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미 지난 2004년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 판결에서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보다 …
2006.05.29 · 정책·행정 · 김기연
5.31지방선거 군수후보자 초청토론회 “지역발전은 내 손으로 이룬다”
…일한다는 각오로 정열적으로 2년을 보냈다. 2년 동안 당진항 지정, 해상도계분쟁 승소, 한보철강 인수,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우리지역의 4대 현안을 모두 해결하고, 2년 연속 인구 증가, 당진항 건설 착수, 중외제약, 대한전선 등 200여개 기업 …
2004.11.29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인터뷰1] 김낙성 국회의원-“자민련에 남겠다 중부권 신당 바람직하지 않아
쌀 개방 협상, 농민단체 주장대로 10년간 관세화 유예해야 =대법원에서 제17대 총선 당진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원고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감회를 밝혀주십시오. " 과거와는 달리 선거종사원들이 업무처리를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도계분쟁 헌재 소송서 승소
… 결정 환영, 평택시와 협력방안 강구” 당진군이 서부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청구인(당진군…
2003.05.12 · 산업·경제 · 유종준
‘도계분쟁 2개월내 승소’ 발언 논란
…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봉환 당진군 기획감사실장은 “해상 도계분쟁과 관련, 2개월 이내에 헌재에서 판결할 것으로 본다”며 “승소 확률을 80~9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얼마 전 보령시의 어민이 군산시의 허가를 …
2001.04.02 · 정책·행정 · 심규상
당진 5대 현안 놓고 도·군·주민 집중 토론 벌여
…토론 벌여 당진항·도계·한보 등 대응방향 정리해 최근들어 당진항 지정과 도계분쟁, 한보매각 등 충남지방의 굵직한 현안들이 당진에서 집중 제기되자 충남도와 심대평 지사는 지난 3월23일 서둘러 공주에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도와 군, 주민대책위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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