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7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도계분쟁에도 관여
… 대법원장이 재임할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따르면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2016년 10월 무렵 평택…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매립지 확인’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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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건 · '매립지 확인'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18.08.11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 팟캐스트에서 만난 사람 5] 어기구 국회의원“석문산단, 당진 먹거리 달려 있어”
…됐다. 한편 한상화 여성위원장의 이중당적이 논란이 됐다. 본인도 이전에 확인을 했는데 탈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 문제로 2순위가 승계를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안타까운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선출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
2017.07.03 · 정책·행정 · 김예나
“지속가능한 당진시 만들겠다”
…이 있다면? 그간 힘들었던 일은 많았다. 취임하자마자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다툼이 있었다. 지자체의 관할권을 정치논리로 접근하다보니 속수무책이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나 싶기도 했다.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의사가 존중받지 못할 때…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평택․당진항 내에 조성된 매립지 분쟁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은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이고 같은 해 5.18 접수한 대법원…
2016.04.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어기구 당선자,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시민의 뜻 받들어야
…를 외면했던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과 엄중한 경고가 총선을 통해 확인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당진시민 또한 일여다야 구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는 당진시민들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2016.03.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13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 당선되면 제일 먼저 미분양공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반드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아 올 것이다. 타 후보에 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경쟁력은? 저 송노섭은 마라톤 풀코스를 30회 이상 완주했고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2016.01.15 · 정책·행정 · 임아연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공방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의 경우 법정공방 과정 없이 서면공방을 거쳐 판결을 내린다.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제출한 …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 논평 발표 “송전선로·북당진 변환소 반려는 시민 생존권”
…다. 이어 “북당진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의 이유에 대해 평택당진항 해상 매립지를 평택시로 편입시킨 것에 대한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사이의 ‘땅 싸움’으로 폄훼했다”고 비난했다. “명백한 비수도권 차별” 북당진 변환소는 교류전류를 직류로 바꿔 평택의 …
2015.11.21 · 정책·행정 · 한수미
[김동완 국회의원 인터뷰]“개발이익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 따라서 한중산업단지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초기에 평택 지역 국회의원인 유의동 의원이 내게 “(도계분쟁은) 평택시장의 선거공약일 …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당진·평택항 연륙교 건설사업을 해양수산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순위 사업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진의 입장에서 연륙교가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
2015.07.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의회 시정질문
…하는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지역 현안인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문제에 대한 지적부터 당진형 주민자치·3농 혁신·시정 경영진단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호에서는 주요 질문과 각 실과의 답변을 정리해 싣…
2015.05.16 · 정책·행정 · 임아연
“공직사회 구태·나태 벗어나야”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 주관 김홍장 시장 초청 간담회
…고 싶은 당진’을 위한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는 그의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위원장 정봉식)의 주관으로 지난 13일 김홍장 시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2명의 편집자문위원과 당진시대 편집국 기자들이 …
2015.04.24 · 정책·행정 · 한수미
삭발에 혈서, 화형식까지…들끓는 민심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삭발 대신 혈서를 통해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을 문제 삼은 평택시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강력 규탄했다. 지난 23일 당진시청 앞 광장에서 당진 땅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가 진행됐다. 농번기임에도 불구, …
2013.03.08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장 연두순방-송악읍] “안섬포구 기반시설 부족”
…이 건의됐다. <주민과의 대화> 김문성 고대1리 이장 고대리 친수 공간 매립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됐으면 한다. - 교통항만과 소관으로 검토 후 답변을 주도록 하겠다. 박영규 반촌2리 이장 당진톨…
2010.03.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종기 군수] 당진땅 수호를 위해
…법재판소는 분명히 아산만해역에서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로 확인하면서 서부두 일원 신규 제방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후 우리 군은 작년 7월까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공부정리 요청에 따라 총 15필지 약 1백만㎡를 당진군 토…
2009.10.26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평택시, 해상도계 재조정 요구 움직임
평택시 “서부두의 2단계 신규매립지 당진지적등록 원인무효” 당진군 “최고헌법기관 법적판단 받은 것, 평택시 주장 타당성 없어” 평택시가 지난달 19일 당진군에 지적 등록된 평택당진항 2단계 공유수면 매립의 관할권을 두고 경기도에 원인무효라며 ‘공유수면…
2004.10.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천환 군의회 의장] 도계분쟁 승소는 결집된 군민 의지의 결과
…해당하는 면적 3만2천834㎡의 해상에 대한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군과 경기도 평택시간 공유수면 매립지(바다)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자체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
1999.08.1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획/문예회관 어디로..
…다. 이종덕 고대면 번영회장은 “지난 92년 당진군은 고대면민과 저수지 매립지에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아무런 설명없이 후보지를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고대면민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대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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