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국민의힘 정용선 위원장,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판결이 정 위원장의 정치 행보와 국민의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명박…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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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건 · '징역 벌금' · 최근 기사부터3 / 11쪽
2023.03.24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충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 최창용 의원 벌금 150만 원…항소
…한편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2023.03.13 · 환경·안전 · 박경미 취재팀장
면천면 산불로 산림 7ha 잿더미로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불 진화 현장] 산불진화대원·공무원 투입 산의 큰 불길은 잡았지만 여전히 산에는 불씨가 남아있었다. 잔불 정리를 위해 산불…
2023.02.17 · 산업·경제 · 박경미 취재팀장
송악농협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
…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3.01.14 · 환경·안전 · 박경미
신평면 신당리서 연이어 재선충병 발생
…취목, 원목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반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당진시는 방제 계획으로 수청동 발생지 반경 30m 구역으로 모두 벌채하고, 반경 100m 구역에 합제나무주사를, 반경…
2023.01.14 · 산업·경제 · 박경미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한다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
2022.12.09 · 환경·안전 · 박경미
합금철 제조업체 화재로 4명 사상
…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불이 난 해당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2.12.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선관위, 오성환 당진시장 불기소에 재정신청
…속으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심규상 기자
2022.11.21 · 인물·동정 · 한수미
충남야외조각 심포지엄 관련 당진시, 조각협회 보조금 문제로 경찰 수사 의뢰
…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제42조). 또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
2022.10.14 · 환경·안전 · 박경미
[사건·사고] 미신고 낚시영업 어선 적발
…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위법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은 관련 법을 준수하고, 승객 등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이 필수”라며 “안…
2022.09.16 · 정책·행정 · 임아연
오성환 당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
… 공직선거법 제257조는 후보자 등 기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부를 받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64조에 따라 징역 또는 …
2022.07.29 · 인물·동정 · 유수아
도로 위 수상한 바퀴 자국이?…20대 난폭 운전자 검거
…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3 제1호~제9호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취소처분의 처벌을 받게 된다. >> 난폭 운전과 관련한 영상은 유튜브 당진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
2022.05.30 · 정책·행정 · 임아연
총 5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국민의힘 오성환·이완식 후보 금품 제공 혐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혜, 이하 당진선관위)가 이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총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진선관위는 지난해 10월…
2022.05.20 · 정책·행정 · 임아연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진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는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
2021.11.04 · 정책·행정 · 한수미
선거구 위장 전입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 처해진다
…관련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
2020.12.31 · 환경·안전 · 박경미
당진 바다에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산다
… 없이 잡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바다에서 조업 중 그물에 상괭이가 걸렸거나 해안가로 밀려온 상괭이를 발견하면 구조를 위해 반드시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
2020.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허위공문 의혹…“시민·의회 기만”
… 작성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감사법무담당관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따라 환경정책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
2020.09.25 · 산업·경제 · 김예나
■당진시-송산산폐장 입주계약 미체결 관련 입주계약 책임 떠밀면서 양도 대상은 아니다?
…고 있다.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실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관리기관에 사업체를 양도해야 할 정도로 입주계약은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제이엔텍이 토지대금을 모두 치른 지난 9월부터 공사가 70% 이상 진행될 때까지 입주계…
2020.09.18 · 산업·경제 · 김예나
송산산폐장 입주계약 없이 공사 강행 파문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해당 기간 내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2020.08.28 · 정책·행정 · 임아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총 12명 고발
…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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