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판공비 현황분석]당진참여연대 요약
… 현저히 높은 현상은 군의회, 부군수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수판공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물품구입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을 살펴보면 선물 명목으로 물품 구입한 것이 34%로 1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판공비 공개’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61건
- 기간
- 1993—2026
61건 · '판공비 공개' · 최근 기사부터3 / 4쪽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진단/판공비 분석]판공비 관련 판례 및 타 지역 사례
◆서울고법, 정보공개 공익이 ‘사생활 보호’ 보다 유익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8일 ‘서울시장 판공비 지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시장 판공비로 마련한 선물…
2001.06.04 · 정책·행정 · 이명자
조합장선거 후보자 지상토론회
… 대의원 대상의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는데다 조합의 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있다. 어느 직원이 얼마의 급료를 받는지 대의원은 차치하고 이사들 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조합도 있는 실정이다. …
2001.03.2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부군수·실과장 업무추진비 공개청구
당진참여연대 부군수·실과장 업무추진비 공개청구 물품수불부·4.13총선 선거비용내역도 분석 마치고 결과 발표 예정 지난 1월 김낙성 군수와 성기문 군의회의장의 판공비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가 이번에는 부군수와 각 실과…
2001.03.05 · 정책·행정 · 심규상
충남시민단체, 자치단체 예산감시 “주력”하기로
…감시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해 지난해 벌인 자치단체장 판공비 집행실태 감시운동을 자치단체 실·국 등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 도민들을 대상으로 예산교실 등 강좌를 열 계획이다. 이와함께 세금납부제도 개선운동과 자치단체 금고를 수의계약하고…
2001.02.02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수·군의회 의장 판공비 공개돼
군수·군의회 의장 판공비 공개돼 당진참여연대 공개 요구로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가 지난 1월11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김낙성 군수와 성기문 군의회 의장…
2000.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낭비성 예산 삭감” 요구
…원금 예산 편성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2000년도 판공비 분석에서 낭비성 지출이 확인된 만큼 예산증액은 타당성이 없다”며 “전체 판공비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해외연수비에 대해 “공무의 …
2000.12.01 · 산업·경제 · 유종준
경제대란·긴축지침 무색한 ‘낭비’편성
경제대란·긴축지침 무색한 ‘낭비’편성(표) 군수판공비 증액, 문화원 등 지원 상한선도 무시 경상경비 되레 늘어 행자부 긴축지침 무색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자치단체는 끊임없이 지방재정의 열악함으로 존립기반을 위협당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의…
2000.11.27 · 인물·동정 · 이명자
인터뷰/이종윤/투명한 경영이 서민위한 금고 만든다
… 자신의 수당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 금고의 예·결산 서류 등 일체를 공개했다. 그가 받는 수당은(비상근직이므로 실비형태로 지급됨) 일당 5만원, 월 120만원 정도다.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금고에서 경조사비가 지출되는 일은 일체 없으며, 행사장에 …
2000.11.13 · 정책·행정 · 김태숙
판공비 관련, 최근 소송과 판례
판공비 관련, 최근 소송과 판례 판공비는 사금고가 아니다. 대표에게 전권위탁한 공금이자 세금이다. 그것을 감시·통제할 장치가 없어 최근 시민들이 나섰다. 법의 양심이 뒤를 받치고 있다. 시민과 법의 양심은 세금의 밑빠진 독을 막으려는 금세기의 콩쥐와 …
2000.11.13 · 정책·행정 · 김태숙
촛점 / 당진군수의 판공비 해부
촛점 / 당진군수의 판공비 해부(도표3, 그래프3) 시민과 법의 양심이 자치단체 곳간 지킨다 연간 군수 업무추진비 1억원 중 1천여만원 행방불명 상반기 지출 3천3백만원중 49%가 물품구입 그중 40%는 경조사 물품에 쓰여 논란 예고 편집자주 / 자치…
2000.08.21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수 판공비, 의회 해외연수비 내역 공개
군수 판공비·의회 해외연수비 내역 공개 당진참여연대 정보요구에 회신 지난해 비해 준비한 모습 역력 “철저한 분석통해 군민에 공개하겠다”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연대모임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참여연…
2000.08.14 · 정책·행정 · 이명자
'일품가든' 관련 행정정보공개 청구
‘일품가든’ 관련 행정정보공개 청구 당진참여연대 군수판공비·군의회 해외연수비 집행내역도 당진군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에 건축된 일품가든 문제와 관련,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가 당진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일체의 관련정보공개…
2000.06.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교육감 후보 7명 서면인터뷰
…와 농촌학생들이 각기 필요한 것을 배우는 밝은 교실을 만들고자. 교육감 판공비는 물론 충남교육의 모든 성적 공개하는 투명 행정할 터. ■오완영 : 교육위기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새판짜기와 교육환경개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교육으로 신나는 학…
2000.04.24 · 지역사회 · 심규상
자치단체, 민간단체 차별대우 "여전"
…를 권유받은 일부 사회단체에 국한됐다. 지난해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 판공비 공개운동, 북한동포돕기운동, 시민문화사업, 지역공동체운동, 정치개혁운동 등을 벌여오던 단체들은 대부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당진읍내에 사무실을 갖추고 회원 150여명…
2000.02.28 · 문화·교육 · 심규상
정치/판공비 공개, 전국운동으로
시민단체, 판공비 공개 전국조직 결성준비 총선후 대통령 판공비 내역도 공개요구하기로 지난해 12월 전국 기초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판공비 공개를 유보하기로 합의한 데 반발해 전국 시민단체가 '(가칭)판공비 공개운동 전국연대'를 구성,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1999.12.20 · 정책·행정 · 이명자
군수 판공비 낭비 운영
김낙성 군수의 판공비, 즉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상당부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는 지난 9일, 김낙성 군수의 판공비 내역을 열람한 뒤 ‘당진군수 판공비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낭비 운영되…
1999.12.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수 판공비 공개 열람만 허용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에서 요구한 군수 판공비 내역이 지난 9일 공개됐다. 그러나 당진군은 참여연대에서 요구한 사본 형식이 아니라 이날 오후 2시부터 …
1999.12.13 · 지역사회 · 심규상
▷기획취재 / 자치단체장 판공비
전체 판공비의 80%가 시정협조 차원내지 접대용 선심성 용도 대부분의 자치단체장 판공비 내역 공개 ‘시늉만’ 지난 11월말, 심대평 충남도지사의 내년도 판공비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좥2000년 충남도 예산안좦에 의해서였다. 내년도 도 예산안에 따르…
1999.10.18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군수판공비 공개요구
군수판공비 공개요구 당진참여연대 군수 및 실과, 군의장 사용내역 신청 도내 시민단체 신청 잇따라 도내 시민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를 잇따라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에서 군수 판공비 등의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당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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