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2010 6.2 지방선거]중선거구제, 현행대로 유지될 듯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합의 무산으로 ‘현행대로’ 정당공천제 폐지, 지구당 부활 등도 논의대상에서 제외 관심을 모으고 있던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제도가 현행 중선거구제(지역을 단위로 한 1개 선거구에서 2~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굳어질 가능성이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현행 폐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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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건 · '현행 폐지' · 최근 기사부터3 / 6쪽
2009.06.15 · 정책·행정 · 최종길
[인터뷰-김후각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군수후보 경선 마다 않겠다”
…유가 있었나? - 그렇지 않다. 오히려 김 의원은 나에게 정당 공천제가 폐지될 수 있으니 (입당 않고) 지켜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도 했었다. □당내기반이 없는데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 후보자 스스로 노력하기 나름이다. 당내경선에서 당당하게…
2009.02.16 · 정책·행정 · 김창연
당진·청원·칠곡군 시(市) 승격 위한 입법공청회 - 시전환 위한 법 개정 등 의견 오가
시 승격을 앞둔 지자체들이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 승격 요인완화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당진·청원·칠곡 3개 군은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김낙성, 이인기 국회의원 주최하에 시(市)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
2008.12.29 · 정책·행정 · 우현선
10대 뉴스로 돌아보는 ‘2008 당진’
… 경기 불황 속에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명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당진이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당진군의 기업입주가 지난해 270개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145여개로 줄어들었…
2008.12.22 · 문화·교육 · 강대원
[월요일에 만난 사람] 김지철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예산·결산안 심사 의결, 충남교육계의 법률인 각종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충남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감사와 조사, 학교 등 공공시설의 신설·관리·처분(폐교), 학교명 변경, 학부모와 지역민의 교육에 대한 청원사항 접수·처리, 충남교육청의 학교…
2008.1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한나라당 전국 56~60개 시·군·구 통합 추진
…자로 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 합의되었던 특별시와 광역시, 도(道) 폐지 방침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로 삭제됐다. 도(道)는 국가위임사무 만을 맡는 대신, 지방자치사무 관할권은 도내 시·군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통합 시·군’이 행사한다. 실질…
2008.09.2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지역신문법 시행 4년 성과 매우 크다”
…정하고 윤리강령을 시행하는 등 신문의 건전성이 현저하게 제고되었다”며 “현행 법으로는 지원대상사와 비지원대상사간의 옥석이 구분되지 않는 만큼, 법이 개정될 경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우선 지원 신문사에 대한 광고 지원 확대 등 선택과 집중이 가능…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와 분권 거꾸로 간다
…과시켰다. 당진군은 6월27일 의회에서 재무과 재정전산팀 등 3개 팀을 폐지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개정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의 4%인 32명을 줄이는 공무원 정원 감축안을 상정했다가 자진 철회, 현행대로 유지했다. 청양군은 사업…
2008.05.05 · 환경·안전 · 김태숙
[신평면 선진정공 문화재훼손 현장취재②] 현장을 찾아
…국화하고 지자체설립 조사기관의 당해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조사참여제한을 폐지한다. 조사기관설립 인력요건을 현행 11명에서 7명으로 낮추고 학력ㆍ경력 요건도 한단계씩 완화한다. 기관설립의 시설ㆍ장비 요건도 폐지한다. ③ 행정처리절차의 개선: 복잡한 시군…
2008.04.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 총선 후보자 공약비교 분석 ②]
…개발의 기준이 ‘집적’에 있다고 보았다. 즉 용적률을 높이고 고도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원도심에 상업지역 비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법은 한군데에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다른…
2008.03.3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4.9총선 국회의원 지상토론] 고영석 기호 6번 기독당 - “농어업 보호와 환경문제 해결에 주력”
…나라고 본다. 그것은 곧 건강이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이 지속되려면 현행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실버타운 건립, 어르신들의 복지요양시설 확충 등을 위해 국가 예산 취득에 최우선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언급한다면 우리 사회가 말하고 있…
2008.01.14 · 지역사회 · 최운연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 마지막] 주민등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1월부터 호적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전제로 한 신분 관계를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어 현행 호적법 체계는 유지하되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 관계 등록부’를 사용한다. 특정 성폭력 …
2007.12.31 · 문화·교육 · 최운연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제1차] 내년부터 교육비도 공제 대상
내년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시행돼 양성평등이 현실화 된다. 또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 및 난방…
2007.06.2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이호천의 교사일기 110] 예체능 내신제외 발표를 보며
…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 성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실시안을 보면 현행 예체능 과목의 성취도 평가(수, 우, 미, 양, 가)와 석차가 폐지되고 교사가 학생의 특성과 학습수준을 글로 적는 서술형 평가로 전환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빌면 …
2007.06.04 · 산업·경제 · 김기연
“세이프가드 발동 기다리다 농업 망한다”
…발동을 단 1회로 제한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15년에 걸쳐 현행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쇠고기의 경우 국내 쇠고기 소비량 35만8천톤 중 미국산 쇠고기 소비량이 19만9천톤인 것을 감안하면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 27만톤은 사실…
2007.04.30 · 산업·경제 · 김기연
[한미FTA 체결 후 당진농업의 미래는... ② 양돈] “가장 빨리, 가장 큰 타격 받을 분야”
…가공품은 FTA 발효시점과 무관하게 2014년, 즉 7년 이내에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 이 때문에 각 도매시장에 판매되는 돼지고기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양돈협회 운영위원인 허민회(합덕 대주농장)씨는 “도매시장에서 평균단가가 …
2006.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실과 폐지·팀제 도입 방안 ‘유보’
향후 시 승격시 팀제 도입 적극 검토 행정기구를 현행 실·과 체계에서 팀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체계로 개편하려던 당진군의 당초 계획이 사실상 유보됐다. 당진군은 지난 7일 민종기 군수와 전 간부공무원, 업체관계자, 지도자문교수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
2006.10.2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공무원노조 팀제 개편 ‘우려’
당진군이 현행 실·과 체계에서 팀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용호 당진군 총무과장은 지난 9월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능력 위주의 인사풀제 …
2006.09.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현행 실·과 폐지 검토
당진군 “현재 용역 중, 실·과 폐지해 결재라인 축소” 내년부터 당진군의 행정기구가 현행 실·과 체계에서 팀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체계로 개편된다. 군정질문 사흘째인 20일 이재광 의원(신평·송악)은 “중앙부처와 타 시에서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
2006.05.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호2번 한나라당 군수후보 이덕연군수후보 지상토론Ⅱ
… 지방인사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지방공무원 채용시 현행 방문이나 우편접수만 가능한 응시원서 접수가 인터넷에 의해서도 처리가 가능해지고 합격여부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수십만명에 이르는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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