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3 · 환경·안전 · 김정진
[기획 주민 500인 설문조사] ‘개발’보다 ‘환경’이 우선 58.4%
…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시행됐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52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질문에 답을 두 개 이상 표시한 경우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오류로 처리했으며 두 개 이상의 질문을 교차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의 원칙상 의미있는 차이가 아니라 하더…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예산안 분석’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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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건 · '예산안 분석' · 최근 기사부터4 / 4쪽
2002.10.27 · 정책·행정 · 유종준
‘맑고푸른 당진21’ 추진협의회 창립
…렸다. 1부 순서로 진행된 총회에서 추진위원들은 운영규정안과 임원선출, 예산안, 사업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창립대회로 치러진 2부 순서는 ‘풀피리 소년’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손무정 운영위원장이 지방의제 21에 대한 설명…
2002.07.07 · 문화·교육 · 이희철
고입선발고사제도와 심각한 학생 누수현상
…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교육관련 각종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과 특별 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에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처분까지 심의 의결하는 것이 교육위원의 권한이다. 뿐만 아니라 도의 교…
2002.06.09 · 산업·경제 · 유종준
행정개혁 ‘적극적’, 경제대책은 ‘추상적’
… 인한 기업들의 투자여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경기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특별기구를 만들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가능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명의 후보 모두 공단 미분양의 원인이 비싼 땅값 외에도 항만·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
2002.06.02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수후보를 검증한다Ⅱ / 정책·신상질문
…넷 홈페이지 게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조례안 뿐만 아니라 예산안도 공개하겠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조례 및 예산공개는 시대적 추세이다. ◆공통질문3 공단에 위락단지 타당성 검토 【답】 서해대교 개통 및 월드컵 유치로 고용창출한다고 하지만…
2002.01.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조상연/당진군 2002년 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 벌일 수밖에 없었다. 뜨거운 한여름에서 추운 겨울까지 말이다. 이렇듯 예산안은 권력감시운동을 하는 우리 같은 시민단체에게는 일년의 사업도 결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연말이면 개시되는 예산안 심의는 군민과 시민단체의 지대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2002.01.07 · 정책·행정 · 심규상
지방자치 출범 10년의 명암
…2조7천억원중 0.2%(65억)를 삭감했을 뿐이다.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온 셈이다. 거둬들인 돈이 어느 부문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도 행정감사의 첫걸음이라고 볼 때 이같은 예결산 심의활동은 소홀한…
2001.12.10 · 정책·행정 · 유종준
2002년 새해 예산안 분석Ⅱ
시민단체의 예산안 공개요구 거부·밀실행정 고집 여전 행사실비보상 등 선심성 예산 늘고 사회보장비는 줄어 편집자 주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그리고 심의와 의결은 대의민주주의 …
2001.12.03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곤의 악순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당진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2002년 예산안을 보면 과연 이러한 위기의식이 반영됐는지 의심스럽다. “앞으로는 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귀기울여 볼 일이다.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논란의 …
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획 지방자치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자치가 우리의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집중 분석해 보기로 했다.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급격한 변동의 시기를 맞이하며 지역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즈음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2000.12.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상연/군의회 2001년 예산안 소관별 축조심사 참관기
기고 군의회 2001년 예산안 소관별 축조심사 참관기 조상연 /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의지없는 질의로 일관한 축조심사 군의회 정례회를 방청하던 중인 지난 12월4일, 예산안에 대한 기조연설에서 158억이라는 돈이 당진화력 특별지원금으로 계상됐던 것을 …
2000.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낭비성 예산 삭감” 요구
…여연대(회장 최평곤)가 낭비성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당진 참여연대는 ‘당진군은 낭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2000.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발전의지 담지못한 예산안
2001년 예산안 분석Ⅱ 당진군 발전의지 담지못한 예산안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년간(회계년도) 살아갈 살림살이의 규모와 벙법을 알게 해주는 청사진이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요될 경비와 재원의 조달 방법을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또한 지방예산은…
2000.12.01 · 산업·경제 · 유종준
경제대란·긴축지침 무색한 ‘낭비’편성
…치단체의 행정능력의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 분석…
2000.11.13 · 정책·행정 · 김태숙
촛점 / 당진군수의 판공비 해부
… 올 상반기 분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했다. 당진시대는 이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토대로 당진군수의 2000년 상반기 판공비를 해부한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직접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이 민주국가와 정부, 대의정치의 출발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
1999.12.13 · 지역사회 · 심규상
▷기획취재 / 자치단체장 판공비
…충남도지사의 내년도 판공비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좥2000년 충남도 예산안좦에 의해서였다. 내년도 도 예산안에 따르면 심 지사의 판공비는 총 5억131만원으로 올 3억7,681만여원보다 33%인 1억2,449만여원이 늘어났다. 이는 내년도 도 본청…
1998.08.17 · 정책·행정 · 심규상
충남도 정부예산
…수산부(30.1%), 행정자치부(31.7%)순으로 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비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석문국가사업단지 진입도로 2백38억원, 청양대학기숙사 신축과 강의동 증축 38억원 등 30개 사업 1천5백19억원에 이르고 …
1998.07.20 · 정책·행정 · 심규상
5대 도의회 평가를 통해 본 6대 도의회의 방향
…할 등 의회의 자기역할 수행정도와 관련, 아직도 멀었다는 지적이 많다. 예산안조차 거의 원안대로 통과 도의회가 362일간 처리한 안건수는 모두 4배61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을 처리한 셈이다. 도의회가 이처럼 많은 수의 안건을 처리해왔음에도 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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