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6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현안 두고 날선 공방에 신경전
… 전달할 길은 서류 뿐이었다”며 “관할권 변경의 근거가 되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오성환 후보 역시 공직에 있었고, 미리 대비했어야 할 지역 정치인들은 자유한국당 출신으로, 자유한국당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이 “환경생각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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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건 · '지방자치법 개정' · 최근 기사부터4 / 9쪽
2018.05.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장 예비후보 지상토론 4] 더불어민주당 김홍장 후보안희정 지사 사태에 책임 느끼나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가장 큰 작용을 한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에 선진당 소속 충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었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평택시 원유철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총무였으며 당시 …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기속력 유지돼야 “개정된 지방자치법 오히려 자치권 훼손” 2015년 다시 불이 붙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기존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
2018.03.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1헌재·대법 판결 임박했나
… 분쟁이 본격적으로 다시 불거진 것은 2015년부터다. 앞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등록한 토지의 관할권을 정할 때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평택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서부두’라 불리는 평택당진항 …
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방분권과 개헌 -정치논리론 안돼-
대통령께서는 내년 6.13지방선거시, 헌법 개정과 병행하여, 반드시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 명칭부터 지방정부로 바꾸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복지권까지 보장케 하여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정책을 세울 기초를 닦아야 한다…
2017.05.19 · 정책·행정 · 임아연
풀뿌리 민주주의, 그 길을 향해당진형 주민자치 현장을 가다 1 당진시의 주민자치 정책
…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실시 22년 됐지만… 1949년 7월 제헌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지만 권위주의 시대,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1995년에 이르러서야 민선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2016.12.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도계분쟁 어디까지 왔나
…경기도와 평택시의 집요한 계략으로 인해 다시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등록한 토지취득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해 분쟁에 불씨를 지핀 것입니다. 지난…
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도계분쟁 헌재 첫 공개변론
…인)와 행정자치부·평택시 간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충남도 측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권한쟁의심판 대상”며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는 헌법적 차원의 분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에 대…
2016.07.29 · 문화·교육 · 한수미
365일 촛불을 밝히다도계분쟁 당진 땅 사수 촛불집회 1주년
…04.12 당진항 지정(평택항 → 평택·당진항 명명) -2009.4.1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제9577호) 공포 시행 지방자치법에 공유수면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절차를 새로이 규정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 -…
2016.05.21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자차부
최근 행정자치부가 관할구역 경계 조정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충남도와 당진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은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지…
2016.04.15 · 산업·경제 · 임아연
땅 빼앗아 놓고 상생협력 추진?
…록 등 10년 넘게 자치권을 행사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권 조정을 신청해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평택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 소송에…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대한 생각 경계 분쟁은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부칙에서 소급입법을 적용해 2009년 이전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조정대상으로 삼은 것이 잘못된 것이…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항·경제 살리겠다” 강조■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창식: 아동학대처벌법이 2015년 개정됐는데,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대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김동…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어기구 예비후보“야권분열에 정치 그만둘 생각도”
…, 충남도계를 되찾아 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문제의 원인은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찬성표를 던진 당시 충남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2015년 행자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안일하게 대처한 정치권과 지역의 책임 있는 …
2016.02.20 · 정책·행정 · 임아연
4.13 총선 최대 이슈 ‘도계 분쟁’…예비후보 저마다 “해결할 적임자”김동완 책임론 vs 억울하다
…판했다. 이어 “연륙교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행정절차의 잘못을 밝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소송을 맡은 …
2016.01.22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회견 김석붕 예비후보“김동완 의원 어떤 정치력 보였나”
…도 만난 적이 없다”며 “당진땅을 빼앗기고 나서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당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돌리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동완 의원이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을 통한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가운데, 재판 이…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은 피고에 의해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귀속 결정한 8필지 중 6필지 땅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에서 말하는 신생 매립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귀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결정해야 할 그런 성질의 토지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지방자치법 제4조 …
2016.01.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이인수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의장 당진형 주민자치 이대로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
…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도 안 돼 전면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되돌려 놨다. 당진시의회는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장한다”,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장애가 된다”…
2016.01.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치칼럼] 이러다 당진바다도 빼앗기겠다
…(이하 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지방자치법은 제4조 제3항에서 공유수면매립…
2015.12.11 · 인물·동정 · 김예나
4.13 총선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④ 송노섭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부대변인“지역불균형·갈등 해소 시급”
…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했다. 우리는 2009년 당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개정 내용조차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했다.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엉터리 결정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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