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올부터 주민소송제, 낭비예산 환수가능, 주민이 법원판결 통해 위법행위 중단
…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감사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대한 감사 청구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10건이 안될 만큼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줘 수억의 국고가 보상금으로 집행…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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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건 · '지자체 최초'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4 / 4쪽
2006.01.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감사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대한 감사 청구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10건이 안될 만큼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줘 수억의 국고가 보상금으로 집행…
2005.11.28 · 정책·행정 · 이명자
…2주년에 즈음해 지역혁신에 앞서가는 모범 지방자치단체를 탐방했다.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해 주민참여형 자치행정을 일군 광주시 북구청(586호 보도)과 축제 하나로 전국적인 관광메카로 자리잡은 나비축제의 고장 전남 함평군이 그곳이다. 서해안 고속…
2005.02.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회 구성, 워크숍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시행한 광주 북구청의 사례를 모델로 조례 시안의 작성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준비를 끝내고 입법예고를 남겨둔 상태에서 참여예산제의 추진에 제동이 걸렸…
2004.05.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원어민을 통한 영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겠다.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 직불제를 시행하고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 혜택을 돌려줄 것이며 농·배수로 준설비를 예산에 계상해 군민의 시간과 경비를 아끼도록 하겠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민의견수렴 등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도가 실제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시도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실과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시점 이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참고로 원주시의 경우 시민…
2002.11.23 · 정책·행정 · 이희철
… 머물렀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00년 군 산하 각종 위원회 중 최초로 민간위원장 제도를 택해 지역여성문제의 진단 및 새로운 여성정책의 적극적인 발굴과 응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여성 및 시민단체의 추대로 당진 최초…
2002.06.09 · 정책·행정 · 김정진
… 경험을 살려 당진문화원을 맡아 2년만에 시범문화원으로 만들었고 당진군 최초로 문화훈장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21세기는 서해안 시대로 당진군이 한반도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당리당략에 젖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군행정도 경영이라는 것…
2002.05.11 · 정책·행정 · 김정진
…온 세월을 보여주는 새하얀 머리칼과는 달리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젊은층과 지자체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예산 덕산이 고향이라는 서 학장은 솔뫼성지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합덕에 거주하기 시작해 “벌써 20년이 …
1999.09.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는 모두의 바램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 정치권과 지자체, 민간단체가 모두 함께 참석하여 당진항 문제를 논의한 최초의 자리였음이 그 첫번째 분기점이며 중앙관련 부처의 책임국장이 당진항 문제에 대하여 최초로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한 …
1996.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3년 동결, 시중쌀값은 앙등해 수매기피 농민단체 수매가인상·직접지불제·지자체 수매확대주장 105호 96년 총예산 1천2백24억 확정 당초 상정액보다 165억 껑충 양여금·보조금 늘고, 누락된 세입액 발견해 추가 군의회, 세출중 경상적경비등 15억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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