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완구 지사 "지역언론 위상과 역할 중요"
…제유류오염 배상기금이 피해액이 최대 6013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지만 법률지원체계 등이 미비해 실제 배상까지는 매우 험난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윤두영 충남지역언론연합 사무국장(홍성신문 대표)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지방정부도 조례 제정…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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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건
- 기간
- 1993—2026
113건 · '법률 제정'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5 / 6쪽
2008.10.13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은 왜 정보공개 못하나] 상하수도 사업소, 건설과 정보공개 거부 의혹 키워
…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해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제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2008.04.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총선 비례대표 공약]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으로 가난의 대물림 차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 규제완화, 세율인하, 노사안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 강한 중소기업, 편안한 경영환경 …
2008.03.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후각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장 - 당진군은 농촌공사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예산을 넘겨야 한다
나는 법률상 준정부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장으로서 당진군내 농업진흥지역의 답변적 중 85% 1만8500여명의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업기반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작년 1년 내내 당진군에 대해 첫째는 기계화경작…
2007.03.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 김광식 당진 슬항리 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겉으로는 ‘금연운동’하면서 담배소비세 줄까봐 쩔쩔매는 정부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국회는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청원을 법률로 제정하고, 당진군은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고 있는 우리담배(주)의 공장 건설 허가를 취소하고, 재정경제부는 영업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2007.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상록문화제 주관단체 변경 논란 - 문화행정에 드리워진 권위주의 잔재
…명칭을 마음대로 바꾸느냐 하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1995년 제정돼 2002년 개정된 ‘당진군문화예술창달위원회조례’의 제1조 목적에 따르면 당진군문화예술창달위원회는 “당진군문화예술창달에 관한 중요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
2006.09.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회, 공무원 인사권 일부 독립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지면서 한 동안 당진군을 비롯한 일선 시·군의 조례 제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결국 법률이 개정된 상태에서 조례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당진군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진군 총무과…
2005.10.10 · 정책·행정 · 김기연
노래방 3禁 주류·도우미·접대부
…증에 표기된 1, 2, 3종을 보고 판단해야 할 때도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3종 업소에서는 주류를 판매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1종 업소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경우 40%의 세금이 붙는…
2005.05.03 · 정책·행정 · 이명자
시승격, 무엇이 달라지나
…가지역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도농복합시 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 지원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즉,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한 경우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수립가능하며 이에 따른 보조금의 지…
2005.03.15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2005 군수읍면순방] 우강면, 합덕읍, 정미면
…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답변(이수 과장) :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답변(민종기) :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법이 마련되고 있다. 도와 자치단체의 역할비중을 판단한 후 결정하겠…
2005.02.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500만원 이상 군 발주 수의계약 공개
… 자료에서 행정자치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나 현재 법안이 국회심의 중에 있어 법 시행 이전에 우선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자…
2004.09.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장옥 석문우체국장] 국가보안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국론분열과 함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에 법률로 공포된 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제정의 취지와 함께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
2004.08.23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고대지구 폐기물최종처리업관련 주민 군수 면담
주민들, “군에서 나서줘야” 당진군, 법률적 자문 검토, 관계기관 반대의사 회신·방문 추진 【송악】 고대지구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원광인바이로텍(대표 김철은)의 폐기물 사업처리계획에 대해 지난달 29일 금강유역환경청이 당진…
2004.06.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정질문4] 학교급식조례 올해 군의회서 처리
…농수산과장 “도 조례 일정 맞춰 올해 군의회서 심의 예정” 학교급식조례 제정은 충남도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일정과 병행, 시민단체와의 의견절충을 통해 올해 군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30일 군정질문에서 강영구 의원은 “…
2004.06.07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 기본계획(안), 중복사업 및 낭비 ‘논란’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기본계획’ 담당부서인 도시건축과 담당자는 “군 종합계획인 ‘다이내믹 당진비전21’의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할 당시에는 ‘도시…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참여예산제 도입, 민주적 예산운영 관건
…통해 참여예산제 도입 적극 권고 광주시 북구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편집자 주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민선군수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군정개혁과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의 발전방향이 큰 차이를 보이기…
2004.04.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여 공공기관이나 대중이용시설 신축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이미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장애인차…
2004.04.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119조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고령사회 기본대책법 제정 추진 【질문2】 헌법 제52조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기 중에 어떤 법률안을 제출하고 싶은지 말해달라. 【답변2】 노인문제가 큰 문제로…
2004.03.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신문지원특별법,“왜곡된 여론시장 살리자는 것”
…월2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해 제정됐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때문일까.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던 지역언론개혁연대 김영호 상임대표(51,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신문 종사자 못지 않게…
2003.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 국회제출
…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할 것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 편집규약을 제정, 공표, 시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안 통과 시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 여론형성과 참여를 보장해 지방분권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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