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8 · 정책·행정 · 임아연
“공설시장 수의매각 입법 발의 보류할 것”
김동완 국회의원이 전통시장을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 발의를 위해 지난 26일 전통시장 수의매각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진시장상인회 측의 수의매각 찬성 입장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 입장이 크게 부딪히며 부작용에 대한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입법 발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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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건 · '입법 발의' · 최근 기사부터5 / 6쪽
2012.07.20 · 정책·행정 · 최운연
무료 법률상담센터 조례안 상정
…설치돼 운영될 전망이다. 당진시의회 이재광(새누리당, 라선거구)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
2012.07.06 · 정책·행정 · 박기욱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논란]“당진시 조례는 문제 없어”
…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논란의 핵심은 조례를 의원 발의를 통해 진행할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을 제한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아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당진시의 경우 의원 발의 형식이…
2012.04.11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시대 선거보도 자문위원회-4.11총선 후보자 공약 점검후보자 모두 “동부발전 건설 반대”
…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건 후보는 관련 법 정비와 입법 발의를 통해 법 테두리에서 제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대기오염총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염원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후보의 대기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환경적 …
2012.04.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11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② - 김창기, 김건, 손창원, 박찬일 후보
… - 하루빨리 증설 및 신규 허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정비하거나 입법 발의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즉 대기오염총량제를 법에 명시하여 일정 수준의 대기오염 발생지역은 합법적으로 오염원 설치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이 가…
2011.12.30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시 승격 일지
…청 행안부로부터 반려 2008년 5월30일 : 지방자치법 개정안 법률안 발의(이인기 의원, 당진, 칠곡, 청원군과 연대 법개정 추진) 2008년 11월7일 :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김낙성 의원) 2009년 2월4일 : …
2011.12.2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10대 뉴스로 돌아본 2011년 당진
… 통과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낙성 의원)이 6월29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김낙성 의원이 지난 2008년 …
2011.11.1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창간18주년 김낙성 국회의원 특별인터뷰] “내년 총선에 나간다”
…0% 인하 효과를 낳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우리 자유선진당이 발의하는 등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폭적인 국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신평면 신송지구의 배수문, 배수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2011.10.1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10.26 당진군의원 가선거구 재선거(당진읍, 정미면, 대호지면)
…갖고 있는 의회는 군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좋은 입법 발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 등입니다. 지방토호세력등과 함께 지역이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면서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는 일이 많아지고 일부의원들의 행정에 대한 전…
2011.10.1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에 공개돼야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군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이라도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참여연대는 “당진군의회의 이번 임시 회기에서 주목할 만한 조례가 발의됐는데 이 조례는 당진군의 각종 위원회의 기본이 되는 조례로 위원공모제나 위원회…
2011.07.03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시 승격 국회 통과”
…했다.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낙성 의원)이 지난달 29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김낙성 의원이 지난 2008…
2011.06.29 · 정책·행정 · 김기연
“내년 1월1일이면 당진시 된다”
…했다.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낙성 의원)이 지난 29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김낙성 의원이 지난 2008년 11월 7일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입법과 국회…
2010.10.06 · 정책·행정 · 우현선
[기획]친환경무상급식 주민조례란 무엇인가?
◆주민서명부터 의회통과까지 당진군 최초 주민발의 조례 당진군내 아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친환경 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지난달 17일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개정안이 제176회 당진군의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2009.02.16 · 정책·행정 · 김창연
당진·청원·칠곡군 시(市) 승격 위한 입법공청회 - 시전환 위한 법 개정 등 의견 오가
…1층 대회의실에서 김낙성, 이인기 국회의원 주최하에 시(市)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옥무석 교수가 사회를 맡아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의 ‘기초자치단체의 명칭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소고(小考)’와 동국대…
2009.02.09 · 정책·행정 · 김창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남)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당진, 청원, 칠곡 3개 군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는 이인기 국회의원의 발의로 종합토론 및 주제발표, 지정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당진시승격추진위원회…
2009.01.30 · 환경·안전 · 최운연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 입법 위해 공동대응
…세 과세 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법화를 위해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가 힘을 모았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주재로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시·군·구 담당과장 대책회의를 갖고 상호간의 협조체제 구축 및 국회 입…
2009.01.26 · 환경·안전 · 최운연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 입법 위해 공동대응
…세 과세 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법화를 위해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가 힘을 모았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주재로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시·군·구 담당과장 대책회의를 갖고 상호간의 협조체제 구축 및 국회 입…
2008.12.29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 시승격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승부수
… 미전입 인구 5000세대 당진군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칠곡)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시승격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17일 국회 의원회관 103호에서 이인기 의원 주최로 시승격 공동대응을 위한 칠곡, 당진, 청원 3개군 합동 간…
2008.10.20 · 정책·행정 · 최운연
군의회 의정비 기준안 마련돼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은 당초 입법예고됐던 안과는 달리 의장의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 권한이 부활됐고 출석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의정비 결정…
2008.09.29 · 정책·행정 · 최운연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결의안 발의
한창준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이 제157회 당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한창준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발의 에 대해 “새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적 합의 과정 없이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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