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획 지방자치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 없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군 예산 확보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세일즈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군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국제외교 무대에서조차 각국 정상들이 자국 상품의 판매를 위해 체면도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심성 예산’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45건
- 기간
- 1993—2026
145건 · '선심성 예산'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7 / 8쪽
2001.10.29 · 정책·행정 · 유종준
원당~채운간 연결도로 사업비 삭감
기정예산 대비 85억 증가한 2천529억원 확정 당진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지방도 615~633호 연결 우회도로 개설비 12억5천만원이 삭감됐다. 당진군의회(의장 성기문)는 지난 19일 제87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2001.09.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수동정]“선심성 예산 비난 듣지 않도록 해야”
…회의를 주재하고 군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군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전시 예산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전례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예산편성의 법 테두리내에서…
2001.06.18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군수·군의장 등 고발
…대는 서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판공비는 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다는 것을 상기할 때 분명한 공금이며 사적인 용도에 지출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군수·부군수·군의회 의장은 판공비의 공금을 선물 구입비나 경조사 물품 …
2001.06.11 · 정책·행정 · 이명자
[진단]김낙성 군수 경조사 참석 이대로 괜찮은가?
… 판공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당진참여연대는 분석결과 판공비 중 상당부분이 선심성 경조품 구입에 쓰여진 사실에 주목하고 군수의 경조사 불참선언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김군수가 움직이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과연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소리는 일부 말…
2001.06.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전선거운동 금지 행정자치부 지침
… 권고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보낸 내부 지침임.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는 선심성 행정 ■공직선거법상 제한 - 상시제한 =사전선거운동 금지(제59조, 254조) -선거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일체금지(일시, 장소, 목적, 방법, 내…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분석 / 당진군 판공비
…판공비는 지출내역의 불투명성 및 지출대상의 편향성, 영수증 미비, 기타 예산편성 지침 준수에 있어서의 불성실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판공비 분석자료는 각종 통계수치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해 전보다 한층 설득력 있는 …
2001.06.04 · 정책·행정 · 유종준
최평곤 "판공비 불법지출 법적 책임 묻겠다”
…, 영수증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서도 경조사용 또는 선심성 물품 구입에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짙다고 강조했다. 즉, 군민의 혈세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군수 개인의 사전선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일…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판공비 현황분석]당진참여연대 요약
군수 경조사용·선심성 물품구입에 2천6백만원(도표8) ■군수 업무추진비의 성격별·월별 지출 현황 당진군수가 2000년에 쓴 업무추진비는 총 82,471,760원이다. 이를 성격별 지출로 분류하면 아래의 과 같다. 물품구입비(기념품, 격려품, 선물, 조…
2001.06.04 · 정책·행정 · 이명자
조합장선거 후보자 지상토론회
…를 위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달라. 고 성 룡 인사권 군지부에, 지도사업 예산, 경조비 지출은 잘못 ■공통질문 답변 - 군 관내 다른 조합은 모르나 대호지조합은 판공비가 없는 대신 지도사업비에서 월 30만원내에서 경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2001.03.12 · 정책·행정 · 심규상
자치단체장’ 사전선거운동 감독 강화
…후 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서 채증활동을 강화하며, 선심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사전선거 운동 사례와 관련, 행자부는 우선 대규모 공무원 관광실시 등 환심사기, 대학입시 합격자들에 대한…
2001.03.05 · 정책·행정 · 심규상
충남시민단체, 자치단체 예산감시 “주력”하기로
충남시민단체, 자치단체 예산감시 “주력”하기로 23~24일, 청양에서 ‘위크샵’ 대전·충남지역의 시민단체 네트워크체인 ‘참여자치 대전·충남지역운동연대(의장 이명남, 약칭 충남지역운동연대)’가 올해 주력사업으로 ‘자치단체 예산감시운동’을 벌이기로 해 귀…
2001.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성기문의장 사퇴촉구
당진참여연대, 성기문의장 사퇴촉구 낭비성 예산편성 원안가결 책임 물어 김낙성 군수·박장화 예결위원장 사과요구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가 성기문 군의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참여연대는 당진군의회가 2001년도 새해예산 심사과정에서 당진화력…
2001.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의회, 견제·감시기능 상실
…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그대로 통과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등 낭비성 예산 오히려 증액 당진군이 제출한 예산안 중 쟁점부분 그대로 통과된 반면 군의원들 이해관계 걸린 읍·면 소관예산 오히려 대폭 늘어나 군의회 예산절감 의지에 의문 당진군의회(의장 성…
2001.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예산도 '나눠먹기'
-파행국회, 군의회에서 그대로 재현 당진군 예산도 ‘나눠먹기’ 당진군의회, 낭비성 예산 승인하면서 읍·면 예산 증액시켜 새해 예산 2천94억원 확정, 당진군 본예산 초유의 2천억원대 국회의 정부 새해예산 확정과정에서 여·야의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편성…
2001.01.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최종길/" 예산심의인가, 예산 나눠먹기인가 "
칼럼 주민 고통 외면한 당진군의회 " 예산심의인가, 예산 나눠먹기인가 " 최종길 / 발행인 겸 편집국장 당진군의 새해 예산이 군의회에 당초 제출한 예산액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군은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정예산액 1천995억9천949원보다 98억8천2…
2000.12.18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칼럼]최종길/군 예산 대폭 삭감하라
칼럼 군 예산 대폭 삭감하라 최종길 / 발행인 겸 편집국장 "경제위기에 공직자도 고통 분담해야" 당진군이 200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1천996억원으로 편성하고 당진군의회에 상정, 26일간의 일정으로 군의회가 예산심의를 벌이고 있다. 경제위기에도 불…
1998.12.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１
…에 대해 내일 할 수 있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기억하며 조례제정과 예산확보 과정에서 당진트랜스포트 이사진과 개발위, 의원 협조로 사명으로 알고 추진한 것이다. 누구의 과실로 안되는 것은 아니다. ■이덕연 의원 : 수의계약이 연말까지 안되면 방치할…
1998.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인/터/뷰
김명선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무부담없는 예산에 중점두었다” “의원들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예산승인은 처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군 행정 초유의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선 의원의 말…
1998.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치인터뷰/김명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인/터/뷰 김명선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무부담없는 예산에 중점두었다 “의원들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예산승인은 처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군 행정 초유의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선 의…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