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의 자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이전된 재원은 지방이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잔존 보조금도 가급적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151건 · '제도 정비'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7 / 8쪽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의 자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이전된 재원은 지방이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잔존 보조금도 가급적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2003.06.29 · 정책·행정 · 손은영
…다. 국가는 여론에 개입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입해야 한다.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국가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지역언론이 취약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역매체를…
2003.05.05 · 정책·행정 · 유종준
…할 수 없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법 논리를 떠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쟁은 객석질문에서도 이어졌다. 장준섭 전 도의원도 “현실적으로 시장상인들이 장옥에 1~2억원을 투자했음에도 전대를 하지 못해 그대로 갖고 있는…
2002.06.30 · 정책·행정 · 유종준
아케이트 등 설치를 위한 제도적 정비 요청 당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시설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제도적 규제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6월25일 충남도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회 간담회에서 당진 재래시장…
2002.06.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장 유치 대규모 농산물 물류기지 설치 공영 도매시장 유통체계 확충 위한 제도 정비 기호3 성기문 ■나이/정당 : 55세/자유민주연합 ■직업 : 농업 ■주소 : 당진읍 읍내리 ■학력 : 성당초, 당진중, 당진상고 졸 ■경력 4H 당진군연합회 부회장 당진…
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제도적 장점 살리지 못하고 발전 전기 못삼아 편집자 주// 21세기의 시작을 알렸던 2001년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는 지난 10년간 지…
2001.08.06 · 정책·행정 · 이명자
…·면 기능 전환 추진배경과 내용 일제시대 때부터 유지되어온 현행 읍·면 제도가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 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읍·면 단위의 일반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대중매체의 발달로 지도·전달 등 대민 행정기능도 점차 쇠퇴하는 반면 주민 생활수준의 …
2001.01.15 · 정책·행정 · 유종준
…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이전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적 정비가 돼 있는 만큼 환경을 적게 해치면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군수는 환경단체에서 완벽한 대책을 요구할 때마다 곤혹스러웠다며 …
2000.12.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거다. 충청남도가 행정품질 혁신운동으로 ‘single PPM(행정무결점)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이 아직도 확실하게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행정의 품질혁신운동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럴수록 요구되는 …
2000.04.24 · 정책·행정 · 이명자
…나 당진농조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예당농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절차를 거쳐야 해 뜻을 이루지 못해왔다. 그런 가운데 올해 농조가 해체되고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자 합덕·우강지역 농민들은 당진편입을 가로막던 제도적인 장…
2000.04.03 · 정책·행정 · 유종준
총선 초반부터 불법·혼탁시비 실제 적발은 5건뿐, 법·제도적 정비 시급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초반부터 불법·혼탁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민주당과 자민련 지구당대회의 식권살포에 대해 일부 중앙언론들에서 크게 대서특필한데 이어 최근 당진군 선…
1999.1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다는 문제의식 아래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주흥 환경련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황성렬 환경련 환경사업분과장과 허평욱 당진군 청소행정담당 등 5명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순동 공동의장과 최양순…
1999.1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일 충남대에서 총회를 열고 지역신문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률·제도의 철폐를 위해 좥지역신문 규제개선 특별위원회좦를 구성했다. 당진시대 후원회 구성 4월27일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며 지역언론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지역인사들로 당진시대 후원…
1999.04.12 · 정책·행정 · 유종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제도운영 방식과 업무처리 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 각종 시책의 조기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시행 초기부터 형평성을 둘러싸고 주민민원이 끊이…
1998.12.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다. ■유병헌 의원 : 자가용 운전자가 늘고 교통난이 가중되면서 자동차 정비업소가 우후죽순식으로 늘고 있다. 현재 당진지역 경정비 업체수는? □답변 : 93개소가 있다. ■유병헌 의원 : 허가 맡은 업소는 얼마인가? □답변 : 폐기물처리 신고하게 되어…
1998.11.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신고의 집 표찰을 달아 주민불편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행자부 주관 민원봉사 대상에 후보 추천되기도 했다. ■남기호 의원 : 모니터수 줄이고도 건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창발적인 행정이다. ■질문 : 관내 645개 법인체…
1998.07.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책실명제가 도입됐고, 대학졸업·성적증명 팩스민원발급제가 실시되는 등 각종제도가 새로 시행됐거나 개선됐다. 이 제도들은 법률개정으로 개선되었으며 각 자치단체는 관련되는 지침이 하달되는 즉시 해당규정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된다. ■정책실명제 :…
1998.06.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각종 쓰레기와 잡목이 무성해 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는 우강 공동묘지의 정비사업도 반드시 추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당선자는 “군민은 권리주장에 앞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군민의 의무”라며 힘을 얻어 일할 수 있도록 주민들…
1998.05.25 · 정책·행정 · 유종준
…후보는 그동안 도의회 내무위원장을 맡으면서 비대한 지방행정조직을 알맞게 정비하는데 일조하고, 임기동안 255건의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며 그 누구보다도 도의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독학으로 공무원시험 합격, 오랜 공직생활 마치고 정치입문 장준섭의원…
1998.05.25 · 정책·행정 · 유종준
…후보는 그동안 도의회 내무위원장을 맡으면서 비대한 지방행정조직을 알맞게 정비하는데 일조하고, 임기동안 255건의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며 그 누구보다도 도의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독학으로 공무원시험 합격, 오랜 공직생활 마치고 정치입문 장준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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