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신당리 사태가 드러낸 재활용 성토재의 민낯
… 1만2765㎡(약 3863평)의 벼가 고사했다. 주기장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 부지에는 재활용 성토재가 사용됐으나 침출수 유출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활용 성토재 관리의 맹점이 드러났다. 시료 대표성 결여와 품질 불균일성 당진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개발행위 허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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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건 · '개발행위 허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3쪽
2025.12.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의 글] 개발행위를 대하는 행정관청의 자세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개발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와 법적 공방을 벌여 승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이 나아갈…
2025.12.2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시–한전 8년 갈등 ‘조정 타결’…남은 과제는
…판–1심–항소심 모두 당진시가 이긴 셈이다. 부곡공단 침하는 한국전력이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직경 9m, 깊이 60m의 수직구와 지하 터널을 굴착하며 발생했다는 게 당진시의 판단이다. 법원도 “도로·녹지 점용 허가만으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를 대체할 …
2025.11.0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신평면 성토지 침출수 유출, 농지 피해 논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된 곳으로 전체 9필지 모두 1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은 곳이 4필지 7786㎡,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성토된 곳이 5필지 4378㎡”라고 보고했다. “불법 성토지 관리감독 허술” 의원들 질타 의원들은 행정의 관리감독 미흡을 …
2025.03.2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대호지면 적서리, “태양광 사업 조속히 허가” 촉구
…지면 적서리 주민들이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당진시가 고의로 인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인허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호지면 적서리 주민들과 적서리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주민 70여 명은 ‘적서리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를 신속히…
2024.11.1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당진시, 한국전력공사 행정소송에 ‘승소’
…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태와 관련해 한전의 불법 개발행위가 드러나면서 당진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은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한전은 2017년 5월부터 부곡공단에 위치한 GS EPS 일대에…
2024.06.16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합덕읍 도곡리 · 묵성리 · 회태리 “송장 썩는 냄새…유령동네 됐다"
…읍 석우리와 묵성리, 도곡리 주민들은 반대 서명을 제출했고 당진시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개발행위를 불허했다. 이에 태건리너텍은 당진시를 상대로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태건리너텍이 행정심판 승소를 하…
2023.06.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 호수공원, 28일 오후 4시 발표 예정
…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최종 대상지에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03.03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규제 강화·완화 시 검토해야 할 사안은?”
…. 먼저 윤명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폐기물재활용시설·폐기물처분시설의 개발행위 증가로 인한 난개발과 주민갈등 등 부작용을 억제하고자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조례로 폐기물시설 입지 제한”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는 폐기물재활용시설·폐…
2023.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건축 복합민원 처리 기간 절반으로
… 건축 복합민원 처리기한을 법정기한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 및 시민의 신속한 일 처리를 지원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허가과를 폐지하고…
2022.09.23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소들섬 철탑 공사 한전 고발
…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당진시가 한전을 고발했다. 개발행위 시 50cm 이상 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을 경우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당진시에서는 50cm 이내에서 이뤄진 절토 행위는 개발행위 허…
2022.08.12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철탑 공사중지명령 대법원 승소
…모는 공사를 중단하고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당진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한전에 대해 당진시가 별도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 이후 지난 10일에…
2022.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당진시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 수립
당진시가 건축허가 민원 처리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했다. 업무처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와 ‘비법정 현황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2022.07.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송전탑 건설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철새도래지, 삽교호와 주변 농경지
…전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 및 적치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2년 3월 30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전은 대전지방법원에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2022.01.28 · 정책·행정 · 임아연
천막농성 81일만에 쟁취한 당진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김영란·유이계 대표
… 환경정책과에서 소들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당진시 허가과에서는 송전철탑 건설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 논란이 일었다. 어딘지 석연치 않은 지지부진한 과정들이 계속되자 결국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김영란·유…
2021.12.03 · 정책·행정 · 임아연
끈질긴 투쟁 끝에 당진 신평면 신당리 송전철탑 공사 중지 이끌어
…정책과가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과에서는 10월 8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 ‘이중행정’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10월 29일 우강면행…
2021.11.10 · 정책·행정 · 김예나
“당진시 적극 행정 요구”…무기한 천막농성 시작
…을 미루고 있다”면서 “더불어 지난달에는 한전 측에 송전탑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들섬 일원은 멸종야생동물 1·2급 등 다양한 보호조류의 서식지이자 충남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로 생물다양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보호돼야 …
2021.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소들섬 보호구역 추진하는데…한쪽에선 개발행위 허가
…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위한 절차 중 한국전력 송전철탑 건설하도록 개발행위 허가 당진시 환경정책과·허가과 상반되는 ‘이중행정’ “양립할 수 없는 보호와 개발 동시 추진…이해불가” 소들섬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당진시가 한쪽…
2021.10.23 · 정책·행정 · 김예나
“당진시 이중행정 비판한다”
…소들쉼터까지 약 4km를 달렸다. 특히 이날 참여자들은 당진시가 한전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동시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공고를 내겠다는 이중행정을 비판했으며, 소들섬 철탑 건설 저지를 위한 시민들 간 결속을 다짐했다.
2021.04.12 · 정책·행정 · 임아연
발간
건축허가 관련 정보를 담은 <건축허가 민원처리 한 눈에> 책자가 나왔다. 이 책자에는 △건축허가(신고) 처리 흐름도 △개발행위허가(협의) 신청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처리 절차 △산지전용허가 신청 △토석채취허가 신청 △농지전용허가 신청 △농지전용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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