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정칼럼]사후관리가 없는 허가, 반복되는 환경재난
…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산업폐기물처리장을 허가하고, 그 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당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등 문제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책임은 부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개발행위 허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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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개발행위 허가'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5.12.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의 글] 개발행위를 대하는 행정관청의 자세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개발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와 법적 공방을 벌여 승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이 나아갈…
2025.12.2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시–한전 8년 갈등 ‘조정 타결’…남은 과제는
…판–1심–항소심 모두 당진시가 이긴 셈이다. 부곡공단 침하는 한국전력이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직경 9m, 깊이 60m의 수직구와 지하 터널을 굴착하며 발생했다는 게 당진시의 판단이다. 법원도 “도로·녹지 점용 허가만으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를 대체할 …
2025.12.20 · 지역사회 · 최운연 기자
송악읍 가학리 2반 주민들 고물상 입주 반발
…대부분 초고령 주민이다. 이들은 최근 당진시 주택개발과에서 고물상 사업 허가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주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시설”이라며 허가불허 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허가 신청된 고물상은 부지 2000평, 건물 1000평 규모로 일반…
2025.12.20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신평면 신당리 폐기물 불법매립 사태가 던진 과제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개발행위 허가 부서는 허가만 내주면 끝이고 또 다른 부서는 성토재가 안 된다고 여러 번 회신했으니 들어오지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손을 놓았다”며 “부서별로 자기 할 일은 다 했지만…
2025.11.0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신평면 성토지 침출수 유출, 농지 피해 논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된 곳으로 전체 9필지 모두 1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은 곳이 4필지 7786㎡,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성토된 곳이 5필지 4378㎡”라고 보고했다. “불법 성토지 관리감독 허술” 의원들 질타 의원들은 행정의 관리감독 미흡을 …
2025.09.19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부곡공단 침하 소송 항소심도 승소
…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한국전력이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며,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행정심판·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가 승…
2025.04.04 · 산업·경제 · 이지혜 기자
YK스틸, 본사 · 공장 이전 본격화
… 거점을 부산에서 당진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송전선로 민원과 개발행위 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공장 이전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미뤄졌다. <본지 1519 호, ‘YK스틸, 공사 이전 3년 뒤로 연기…“더 늦을 수도”’ 기사 참조> …
2025.03.2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대호지면 적서리, “태양광 사업 조속히 허가” 촉구
…지면 적서리 주민들이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당진시가 고의로 인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인허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호지면 적서리 주민들과 적서리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주민 70여 명은 ‘적서리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를 신속히…
2025.03.01 · 인물·동정 · 최운연 기자
“석문호 수상태양광 개발행위 신속히 허가해 달라”
석문호 수상태양광 개발허가 행위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며 석문호 내수면 어업계를 비롯해 석문면 주민들과 송산면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문면 내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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